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통령실의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규탄합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낸 입장은 ‘괴담’, ‘거짓 선동’ 등 야당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가득합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 후의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사이 5년 후, 10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습니까?

대통령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이 방류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까? 일본 정부가 건네준 홍보성 자료 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습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매도합니까?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이후 방사능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환경부 자료에서 방류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10배로 뛰었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 예상 국가로 방류 상황을 강도 높게 감시했어야 할 한국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삼중수소와 방사능이 옮겨가는 먹이사슬을 추적하지도 않았고,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조사도 없었습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 또한 ALPS가 거르지 못하는 탄소-14, 요오드, 코발트-60 등은 조사하지도도 않았고 오직 세슘과 삼중수소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30개 위판장의 방사능 검사장비는 고작 69대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조치는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 정부가 홍보비 1조 6천억을 야당에 전가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최종 보고서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IAEA의 보고서 하나만 믿고 동의해준 핵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간 이어집니다. 전 세계 식량 공급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바다 환경에 미칠 파장을 윤석열 정부는 무엇으로 장담합니까?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해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입니다. 그 책임에서 윤석열 정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