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회적 합의는 거부왕(王)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젠 주저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닥치는 대로 휘두릅니다. 치트키라고 여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게임 아이템처럼 쓰고 있습니다. 국회는 승패의 공간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숙의 입법 공간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승패로만 보니 어떻게든 이기겠다며 거부권을 치트키로 씁니다. 차마 대통령의 행위라 보기에 민망한 거부왕입니다. 

방송 4법이 5박 6일, 무려 111시간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지체 없이 시사했습니다. 입법 기관 수장인 국회 의장이 중재안을 건네도 모르쇠 하더니 이제야 합의라니, 아무 말 대잔치라도 성의를 갖추십시오. 내가 하면 합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억지입니까? 

대통령실 거부권 장단에 밑밥 깔아주는 여당도 답답합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거부권 명분용으로 청부 받은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청부 토론을 하면서까지 거부권을 조르는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거부권의 블랙홀> 정국에 밤새우는 여당 의원님들은 흡족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을 멈추고 입법부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십시오. 총선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거부권 축적이 불러올 결과를 염려하십시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이미 보수와 진보를 넘어 부적격으로 결론난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임명 철회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굴하지 않고 방송 4법을 관철하고 공영방송을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