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족 꼼수 증여”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즉각 해촉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공사 구분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사들인 땅이 3년도 안 되어 누나를 거쳐 아들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간 매매 시 세금이 적은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피하려고 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에 가족을 동원하는 ‘셀프 민원 사주’에 이어 탈세를 위해 ‘가족 꼼수 증여’까지 서슴지 않다니 이쯤이면 “가족 범죄단” 아니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윤석열 정권의 친위대로 만든 것도 모자라, 사익을 위해서 불법과 위법까지 일삼는 류희림 위원장의 모습은 윤석열 정권이 사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비호 속에 류희림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사법 정의는 국민에 대한 우롱으로 들릴 뿐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