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14일(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권 침해를 당장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담긴 매서운 민심과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 민심의 요구를 땅바닥에 내려쳤습니다. 민심을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민심 대의 기관인 국회를 보는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입법 기관 국회의 일원인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대통령실 호위에 여념 없습니다. 엄정한 청문회를 위헌적, 위법적이라며 억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파견의원입니까? 대통령실의 오만과 국민의힘의 직무 이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입니다. 오직 법리만 묻는 검사식 지연작전은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총선 참패 후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다짐은 어디 갔습니까? 법 기술자, 수사 지휘권자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해명과 대응을 하십시오. 떳떳하다면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국민을 향해 무죄와 무혐의를 입증하면 됩니다. 왜 자꾸 법률 자구에 숨어 지루한 연막전술만 펴는 겁니까? 

청문회(聽聞會)는 듣고, 묻는 자리입니다. 내가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듣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부부 듣기 싫다고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질문입니다. 분리된 삼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용산이 바라는 길로 가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이 바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2024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