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늪에 빠지고도 ‘어리석은 대중’이라니, 참 ‘어리석은 대통령’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늪에 빠지고도 ‘어리석은 대중’이라니, 참 ‘어리석은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다 하다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까지 부정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중우정치’의 결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우(衆愚), 어리석은 대중이라는 뜻이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한 지독한 모욕입니다. “다수에 의한 독재가 횡행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만과 독선, 아집으로 똘똘 뭉친 독재자의 면모를 가리려고 생각나는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형국입니다. 뻔뻔 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69%의 국민이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확인됩니다. 국민 3분의 2가 원하는 특검 추진을 어떻게 ‘다수에 의한 독재’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특검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야말로 ‘1인 독재’ 아닙니까?
0.7% 차이로 선출된 권력이 정적 제거에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비판 여론을 ‘입틀막’ 해왔습니다. 이래놓고도 다수결을 부정하다니, 자기모순을 넘어 자기부정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근간이라 하여 소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 이전에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 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대화와 토론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심기 보좌에만 급급해 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역할에 몰두했습니다. 다 떠나서 대통령과 여당이 ‘배려 받아야 하는 소수’입니까? 특히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의 당사자일 뿐 토론이나 협의 주체가 아닙니다.
2024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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