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9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 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북한이 어젯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엿새 만입니다.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입니다.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까?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이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입니까?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합니다.  

헌재 결정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헌재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오독합니까?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내 몰지 마십시오.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군의 기강부터 다시 바로잡으십시오. 북한의 두 번째 오물 풍선 살포가 예고된 날 최전방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 날 여당 의원들과 술판을 벌이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대통령을 본받은 겁니까?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우리 사회 전체의 조직 기강의 기반이자 상징 지표입니다. 군 기강과 국방 태세부터 바로잡고 술 마시고 국민 안전부터 챙기고 표현의 자유 두둔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명확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구멍 낸 안보를 속히 메우고,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되돌려 드리도록 철저히 일하겠습니다.

2024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