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6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무엇이 중합니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안 45%를 지키는 것보다 시급한 합의가 국가와 미래에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통 큰 양보 앞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보다 구조개혁이 먼저라며 뻔한 딴지걸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술 더 뜹니다. 민주당의 결단을 ‘민생정당으로 보이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곡해하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발 뺍니다. 의대 정원도 마구 늘리고, 직구도 무조건 금지하더니 18개월 이상 숙고한 연금 문제 앞에선 고개만 가로저으며 도리도리 중입니다.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입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아니었습니까?

불과 보름 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하이타임’ 운운하며 민생을 위해 야당과 소통하겠다 다짐했습니다. 민생행보라더니 역시나 멍게 앞 소주 한 병,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는 대통령 입맛이었을 뿐입니까? 국민들은 밥 잘 사주는 대통령이나 집밥 윤 대통령이 아니라 약속 지키고 미래 지키는 대통령을 필요로 합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채 해병 특검법’이 두려워 연금 개혁마저 외면하는 거라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국가와 미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 중한 대통령은 국가의 위험 요소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조져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계산이 더 중한 때입니다.

2024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