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용 공수표를 쏟아내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을 닮아갑니까?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용 공수표를 쏟아내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을 닮아갑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선거 유세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을 연매출 2억 원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즉흥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30% 상향한 것이 올해 1월인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2배로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정부와 협의는 마쳤습니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야 반가운 일이지만 총선에 이겨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은 만우절 농담에 불과합니다.
명색이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한심합니다. 어차피 총선용 공수표인 만큼, 총선만 지나고 없었던 일로 우길 셈입니까?
정책 발표는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의 만우절 농담이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용 급조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