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어렵다’더니, 순직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는 왜 이렇게 박절합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개입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통화한 기록은 왜 지워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당일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도 경찰에 국방부의 수사 기록 회수에 협조하라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에 이토록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나친 관심’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에 대통령실이 ‘수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의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 검찰은 최소 7차례 이상 이뤄진 임 전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의 통화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재판에서 진행된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만으로도 국회 증언 위증, 은폐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국정조사를 미룰 명분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존 장병 어머니의 절규가 안 들립니까? 

‘명품백을 준 손님’은 박절하게 대하면 안 되고, ‘순직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박절하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2024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