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세정책과 경제무능에 무너지는 세수, 윤석열 정권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9월까지 국세 수입이 51조 원이나 결손 되며 올해 ‘59조 원 세수 결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라는 희망만 붙잡고 추락하는 경제를 수수방관하더니 목전에 닥친 ‘59조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뻔뻔하게 세수 재추계 전망치가 맞았다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감세 정책과 경제 무능으로 59조 원의 결손을 만들어 놓고 건전재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생각입니까?

경제는 현실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국정은 윤석열 정권의 이념을 실험하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수 결손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경제와 국민의 삶은 어찌되든 건전재정만 외치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합니다. 

한가하게 ‘상저하고’, ‘건전재정’만 주문 외우듯 강조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당장 경제팀을 쇄신하고, 경제 정책 기조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