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규탄 촛불문화제

□ 일시 : 2008년 8월 6일 18시 30분
□ 장소 : KBS 앞 광장
 
◎ 정세균 대표

삼복더위에 함께해준 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왜 이러는 것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일군 경제적인 성과,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만발하던 상황을 이명박 정권은 집권 반년 만에 완전에 절단내고자하는 것인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가 다시 길거리에 나와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의 수호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인권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이명박 정권은 집권 반년 만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고, 역사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할 텐데 국민의 뜻의 저버리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언론장악음모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역사적인 언론장악음모를 단호히 분쇄해야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이런저런 언론기관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왔다.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언론기관의 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 해서 언론을 자기 입맛대로 탄압하고 국민의 눈과 입을 막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YTN가 그렇고, 이제는 공영방송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온 KBS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기 위해 온갖 작태를 다 해왔다.

여러분, KBS가 공영방송인가, 관영방송인가? 그렇다. 공영방송이다. 그래서 원래 옛 법에는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하고, 그 자리를 면할 수도 있는 임면권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지난 민주정부 시절에 그 직을 면하는 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빼앗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보장했다. 그것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이 아니고, KBS 이사회에서 제청하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임명하는 권한만 대통령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KBS 사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검찰, 감사원, 국세청을 동원하고 온갖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KBS장악에 혈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음모를 단호하게 분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유지된다. 견제와 균형은 건전한 비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장악 음모는 비판의 씨앗, 비판의 가능성마저 다 없애버려서 일방통행,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소리만 국민이 듣게 하고, 진실과 바른 언론은 뿌리째 뽑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기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시민세력과 힘을 합쳐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국제기자연맹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위험하다는 성명 바로 어제 발표했다. 수년전에 미국 프리덤하우스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1등급이라고 평가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1등급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이제 3등, 4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존경하는 국민, 동지 여러분 저는 역사는 전진하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후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권을 보며 알게 되었다. 언론자유가 만발하고 전진하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역사 되돌리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역사를 전진하게 하고, 언론자유를 지켜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계속 전진하도록 앞장서면 우리 목표가 달성되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정권의 반역사적,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결의하자.

◎ 성유보 범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이 자리를 함께해준 시민, 네티즌,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정치인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하다. 특히 오늘 일부 집회를 주관을 맡아주신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 수많은 전국 민주당원 여러분, 범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으로 530개 참여단체 대표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20여년 우리가 정말 확실히 구축해왔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KBS, MBC, YTN에 대해서, 나아가 방송언론 전체에 대해서 비민주적인 행태를 강요하고 있다. 이 모든 행위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강력하고 심각한 도전장이자, 독재의 초대장이다. 여러분, 네티즌에 대한 다양한 탄압, 포털과 사이트에 대한 간섭, 누리꾼들의 글들에 대한 일방적 삭제행위는 어떤가?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광장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모든 집회와 시위는 불법, 폭력의 레테르가 붙고 있다. 어제만 150여명이 연행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광장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선포다. 우리는 이 새로운 독재에 맞서기위해 범국민행동 깃발아래 함께 모였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존립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양성은 대화와 토론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재사회에는 대화와 토론이 존재할 수 없다. 연대운동은 이런 인식 위에서 출발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광장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20여년 만에 이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서랍 속에서 다시 끄집어냈다. 우리는 광장민주주의를 태풍이 몰려와도 끄떡없게 키워야한다. 반석 같은 광장민주주의위에 다시 대의민주주의를 접목시키고 성장시킬 때 한국 민주주의는 더 이상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다함께 국민들에게 이 운동을 알리자. 방송탄압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의 운동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해야한다.  앞으로 범국민운동을 지역마다 만들어내자. 각 부문별로 범국민운동도 만들어내자. 이명박 정권이 우리에 승복하거나 혹은 그것을 막을 경우에는 이를 물리칠 때까지 우리의 새로운 행동에 다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서자.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자유언론 수호위해 모인 시민여러분, 반갑다. 더우시죠?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함성이 이 땅의 자유언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오늘같이 더운 날 우리가 모였다. 정말 덥다. 열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한 여름에 덥더라도 선선한 가을, 따뜻한 봄에는 열 받지 말자고 모인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9시 티비뉴스를 보면 열 받았죠? 땡전뉴스보고 열 받았죠? 여름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열 받았다. 열 받지 말자고 우리가 나섰다. 여러분의 힘과 땀이 민주언론을 지킬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민주언론 자유방송을 지키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모든 단체장, 기관장, 연구소장, 방송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권력기관, 공안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줄기차게 주장해서 정부기관, 연구소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를 법으로 만들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적극 동의해서 모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정한 법에 의해서 임명된 방송사장, 공공기관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스스로 쫓아내기 위해 국세청, 검찰, 감사이 동원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것으로 생각해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경제를 살리는 데 감사원, 국세청, 검찰을 동원하면 박수쳐준다. 경제는 못 살리더라도 물가를 잡으려고 국세청, 감사원, 검찰을 동원하면 박수쳐준다. 그런데 YTN, KBS, MBC 사장을 쫓아내려고 감사원, 검찰, 방통위, 국세청을 동원한다. 열 안 받나? 우리가 잠깐 열 받고 다시 열 받지 말자고 모였다. 우리의 땀과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영방송을 지켜내자.

우리 시민들은 위대한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머지않아 8.15 광복 63주년을 맞는다.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에 우리는 3.1운동으로 맞섰고, 상해임시정부로 많은 독립투사들이 만주에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싸워 광복을 맞이했다. 우리는 4.19로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우리는 부마항쟁, 광주항쟁으로 유신독재를 붕괴시켰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87년 6월 민주항쟁의 함성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때 신문들이나 방송들이 진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투쟁할 수 있었나? 그렇지 않다. 아무리 독재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도 민주주의의 열망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항쟁을 거쳐서 민주정부의 수립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이 역사의 바늘를 거꾸로 뒤돌린다고 해도 신문을 눈멀게 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민주주의를 누가 지켜야하는지, 이명박 정권이 역사를 거꾸로 가기위해서 어떠한 술책을 하는지 알 것이다.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자. 자유언론을 지키자. 이 나라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아니라 촛불들이 우리 시민들임을 우리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보여주자. 잠깐 열 받자. 일 년 내내 열 받지 않기 위해 잠깐 열 받자. 자유언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서민의 복지를 지켜낼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 천정배 위원장 규탄사

이 자리를 매운 사랑하는 시민,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다. 더우시죠. 참으로 고맙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위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방송을 자기 수중에 넣고 비판적 언론과 네티즌을 탄압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검찰, 감사원, 방통위가 다 나서고 있다. KBS와 검찰, 감사원, 방통위의 같은 점이 무엇인가? 모두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장악을 위해 검찰, 감사원, 방통위까지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유린이다. 이제 우리 민주시민들이 나서야한다. 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야한다. 많은 국민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결사 항쟁해야한다.

바로 어제 감사원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KBS 이사회에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무효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다. 첫째, 감사원 감사는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출발한 명백한 표적감사다. 뉴라이트 뭐라든가 하는 보수단체들이 정 사장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자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번개 불에 콩 구워먹듯 감사하고, 해임요구를 했다. 정치적으로 불순한 감사는 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에 무효다. 두 번째 이유는 법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는 KBS사장은 방통위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있었다. 임면은 임명과 면직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국회가 법을 고쳐 이제는 대통령도 KBS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사장을 임명할 뿐이지 해임권은 없다. 그런데 해임권도 없는 KBS 이사회에 해임하라고 요구를 했으니 감사원의 결정은 무효가 분명하다. 세 번째 이유는 감사원 결정이 내용적으로도 엉터리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을 표적 감사했지만 개인비리는 없었다.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이 5년간 적자를 얼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치도 불명하지만, KBS가 어디 현대건설인가? KBS 사장이 적자를 봤다고 물러날 자리인가? 공영방송 사장이 이익을 낼 자리인가? 공영방송을 경영하기 위해 적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가지고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어야할 현저한 비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감사원법은 현저한 비위가 있을 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연주 사장이 비위가 현저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결정의 부당성이 문제다.

이제 우리는 독립기구인 감사원마저도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게 만든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자. 이명박 정권은 감사원, 검찰, 방통위 등을 동원해서 KBS를 비롯한 방송을 장악하고 수중에 두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에 해임 요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다.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감사원의 결정이 난 것으로 봐서 8월8일, 내일 모레 KBS 이사회에서 아마 정연주의 해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다. KBS 사장 해임은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법에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만일 해임을 한다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상 탄핵사유가 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고 정연주 사장 해임을 중단하십쇼.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사장을 법에도 없이 해임한다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탄핵사유가 될 범법행위를 중단하라.

◎ 결의문 : 이명박 정권은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과 언론, 네티즌 탄압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검찰, 감사원, 국세청, 방통위 등 국가 사정기구가 총동원되어 ‘KBS 죽이기’에 나섰다. YTN, 아리랑 티비,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기관에는 ‘이명박 특보 사장단’이 넘치고 다음 순번을 기다리는 특보들이 즐비하다.

급기야 어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KBS 표적감사, 정치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역사에 오점을 남겼고, 오늘 새벽에는 구본홍씨가 YTN 사장 집무실로 몰래 들어갔으며, 출근저지에 나선 기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 있다.

광고 불매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검찰 출석 요구서가 발부되었고,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한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개인비리나 비위 사실이 없는 공영방송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구인할 기세며, 광우병 위험 문제를 다룬 피디수첩에 대해 압수수색을 밀어붙일 기세다.

최근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행보는 비상식을 넘어 초법적, 불법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명ㅂ가 정권을 반언론, 반국민 정권으로 규정한다. 현대판 분서갱유에 다름 아닌 비판언론 죽이기, 네티즌 탄압은 이미 그 도를 한참 지나쳤다. 이명박 정권에 염중 경고한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정권치고 제대로 유지된 정권은 없다. 국민들은 오히려 두 눈 부릅뜨고 진실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고 네티즌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고 국민 앞에 처참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불법적인 공영방송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해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 시도 즉각 중단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명운을 걸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 방송장악 네티즌 탄압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국민 소통한다더니 방송장악 웬말이냐.
- 한나라당은 네티즌탄압입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방송장악 획책하는 최시중은 사퇴하라.

2008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