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3일 15:35
□ 장소 : 당 2층 브리핑룸

■ 동네북 된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

일본 교토통신이 독도관련 보도를 했다. 후쿠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9일 홋가이도 도야코에서 만났을 때 독도영유권을 명기할 방침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지난 8일에도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무상이 유명환 외무장관을 삿뽀르에서 만났을 때도 같은 사실을 전달했음을 보도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보받은바 없다고 하면서 펄쩍 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 정부의 공식반응은 이랬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후쿠다 총리는 이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9일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후쿠다 총리와의 대화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하던데 일본의 복심이 뭔지 모르겠다.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토통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최악의 굴욕적인 외교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교토통신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해명이 너무도 다르다. 무엇이 진실인지 대통령께서 해명해야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예견된 일 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은 스스로 국제외교 무대에 동네북이 되겠다고 몸을 대주는 듯한 스탠스를 취해왔다. 한미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그랬다.
2008년 1월 17일 당선인신분으로 외신기자회견 할 때 이명박 당시 당선인이 일본에 사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것이 성숙하고 세련된 대일관인 것처럼 치켜세웠다.
권철현 신임 일본대사가 지난 4월 18일에도 낡은 과제이면서 현안인 독도, 교과서 문제는 다소 일본 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드러내지 말자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 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는 당부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일본 방문했을 때는 역사 인식의 문제는 일본이 할 일이라고 엉뚱하게 말했다.
일본 정치인이 가끔 거북한 발언을 하더라도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친일인명사전편찬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라고 말씀을 했다.

그래서 동네북이 된 것이다. 교토통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정부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이었을 때 독도문제와 관련돼서 보여줬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길 기대한다. 2003년 6월 참여정부 당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노 대통령의 방일외교는 한국 외교사의 치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고 등신외교의 표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도를 넘어선 비난이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당시에 성과없이 얼굴 쳐다보고 밥 먹고 오는 이상의 성과가 없었다라고 혹평했다.
2007년 일본 국방백서 독도영토 포함과 관련한 나경원 대변인의 논평은 주한일본 대사에 항의조치로 안 된다. 강력한 항의와 근본적인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발생되고 있는 독도문제는 일본이 스스로의 뜻대로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론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했던 독도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하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은폐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 개헌논의의 시작은 정치권의 신뢰회복부터

개헌추진을 민주당 강령에 포함한 문제에 관해서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 강령 기본 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의 요청이다. 민주당은 그런 국민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강령에 포함시킨 것이다.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다. 첫 째로 개헌 문제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과거 3당 합당 때처럼 신 한3당합당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현실화시키고 있는데 이 숫자의 힘을 믿고 정치권의 합의 없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임을 분명히 해둔다.
두 번째로 당리당략에 의해서 추진되는 개헌은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로 국민적 컨센서스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가장 정상적인 시기에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각종 현안들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정국이고, 이명박 정부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개헌논의를 추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개헌논의는 정치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 신뢰를 회복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따라서 학계나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에서 개헌논의를 먼저 시작하고 정치세력은 조용히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 청와대는 저열한 정치공방 중단하고 쌓여있는 국정현안부터 해결하라

국가기록 유출 논란과 관련돼서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을 방문했는데 이 문제는 시끌벅적하게 공방을 할일이 아니다.
먼저 전, 현 청와대 측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전직 대통령 열람권의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두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각종 민생현안이 쌓여있고, 경제가 어렵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긴급한 국정 현안과는 거리가 있는 자료유출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스스로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조용히 대안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해야 할 것이다. 비실명의 장막 뒤에 숨어서 본질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공방을 야기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령탑인 청와대가 할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보따리를 가져갔느니, 보따리를 가져가는 과정에 유령업체가 개입했느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동영상을 확보했느니. 지금이 대통령선거인가. 대통령선거 때도 제기하기 어려운 저열한 정치공세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승자의 아량을 기대하지는 않겠다. 다만 쌓여있는 국정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청와대가 한가한 공방을 저열하게 하고 있다는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남북문제는 전 정부를 계승, 발전시켜야

금강산 사망사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진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된다. 북측의 공식적인 반응이 지금 진상조사와 같은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진상이 어떻든 간에 민간인을 식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격을 가해서 사망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금강산 사망사고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 침착하고, 신중하고, 면밀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다른 정책처럼 인스턴스식의 불쑥 제안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그런데 금강산 사고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제 민주당이 금강산 사망사고와 관련된 긴급대책회의 과정에서 통일부차관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라인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왔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어떤 축적된 성과물 토대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제안했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실 한발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공식적인 라인도 없고, 핫라인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진상조사를 할 것인가.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남북문제는 신뢰를 전제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남북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없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 방문 과정에서 납북자문제를 성급하게 거론하고, 미국 방문 과정에서도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도 북한의 자존심을 쥐어뜯는 형태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신뢰는 그 과정에서 무참하게 깨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남북정책만큼은 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간에 전 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