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29일(목) 16: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회담이 내일 10시 30분에 원내대표실에서 열린다. 쇠고기 관련 헌법소원 및 고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고시강행에 따른 야3당 공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담이다.

통합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원혜영 의원께서 선출됐다. 수석 부대표로 서갑원의원이 내정됐다. 서갑원 의원 내정에 대해 많은 의원께서 수석부대표로 그 이상의 적임자가 없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과 헤어지겠다는 이별선언과 같았다. 가슴이 아팠다. 듣는 중에 마음이 격해졌고 정운천 장관 회견 후 더 허탈해 졌다.

기어코 정부가 강행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부와 국민이 마치 남남처럼 대립하고 쟁투해야 할 앞날이 두렵기만 순간이다. 통합민주당도 이제 국민과 함께 이 격랑을 헤쳐가야 한다. 국민과 함께 엄중한 국면을 국민의 힘으로 돌파하겠다.

통합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결단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당선자들의 의견이 지도부에 투영돼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은 괴로워하는데 정치권은 국민과 분명한 온도차이를 느끼게끔 안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고시 강행으로 대한민국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된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해결방법은 사라졌다고 단언해도 될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17대 국회가 오늘로서 막을 내린다. 지난 4년간 성과도 분명히 있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의원 개개인 자세와 탐구하고 노력하는 몸짓은 이전 국회보다 분명 돋보였다. 그러나 국회라는 민의의 정당에서 각 정당의 주의주장과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못하고 빈번히 충돌했다. 원인은 대한민국 의회정치와 정당정치가 자리잡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긴 권위주의시대를 넘어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시도하고 완결되어가는 과도기의 정점에 각 정당이 위치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보수대로 개혁은 개혁대로 철학과 정체성을 충분히 가다듬지 못하고 17대 국회를 맞았던 것 같다. 어떤 경우에는 저것이 개혁을 주장하는 정당의 정책인지, 어떤 경우에는 저것이 보수를 주장하는 정당의 정책인지 국민이 헷갈려 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철학의 부재로 인해 이해관계가 앞서고, 이해관계가 앞서다 보니 정상적인 국회 운영보다는 충돌과 비정상적인 갈등이 빈번해 질 수 밖에 없었다.

18대 국회는 각 정당의 정체성과 철학을 분명히 하고 그 토대 위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련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또한 민주냐, 독재냐라는 단선적인 갈등구조라는 현대 정치사를 관통해왔던 개혁세력의 전선들이 사실상 종료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비전과 철학으로 다시 정비하고 국민에게 묻고 정책을 통해 실현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진영에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철학과 비전, 정체성으로 확립된 정당들의 건전한 경쟁관계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국회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브리핑이다. 그동안 격려해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열린우리당 당대변인을 포함하면 16개월 꽉 채운 기간동안 언론인들과 기쁨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대변인은 반은 정치인이고 반은 언론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의견을 국민께 전달하는 역할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언론인에 대한 예의와 정성을 통해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대변인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절반쯤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전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변인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 당대변인으로 첫 업무를 한 것이 노무현대통령의 탈당 브리핑이었다.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의사를 전달받는 브리핑을 하는 것이 첫 업무였다. 그 이후로  참여정부 하반기에 대통령이 탈당한 식물여당과 같은 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늘 국민께 송구스러웠고 건조한 논평을 많이  했다. 대선이라는 격랑을 통합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치뤘다. BBK 공방,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각 당 정치 공방 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면서 늘 마음 한 곁에는 국민께 단비같은 논평을 하지 못하는 정치상황이 아쉬웠다. 오늘 마지막 논평도 결국 쇠고기 고시강행에 따른 우울하고 격한 감정으로 논평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

투쟁과 대화가 정당 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혹여 우리가 대화라는 것에 매몰되고 의회의 권위나 정치인의 품위에 매몰돼 국민이 요구하는 숙제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특권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2008년 5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