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담화 및 상암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해명 관련브리핑
>
□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담화 관련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 중인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의 필요성을 담화를 통해 말씀하셨다.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들과 1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미국을 진지하게 설득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온 것이다.
□ 상암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해명 관련
한나라당 행자위 김기현 의원께서 상암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관련해서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현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브리핑을 했다.
"상암DMC 단지는 고건 서울시장 시절 추진되어 양해각서까지 체결된 것이다. 이명박 시장은 사업을 인수받아 사후집행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
총 17만평 중에 문제되는 6천억 건설비리 의혹에 해당하는 현장은 5300평이다. 고건 시장 시절 체결 MOU에서 언급된 땅이 아니고 이명박 시장이 고건 시장시절에 체결했던 대학부지를 현재 오피스텔 부지로로 옮기며 특혜가 시작되고 무자격업자의 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식의 지적은 정말 얄미운 지적이다. 뻔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데도, 고건 시장 시절에 MOU를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이명박 시장은 이어받아 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양심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
김기현 의원은 "정동영 후보께서 산학협동단지 설립 자문하는 한독산학협동위원회에 위촉된 적이 있다. 자필 서명도 있다. 여당 실세 의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고 말씀했다. 작년 모 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해 취재했었다. 서울시 공식적 답변으로 서성만 서울시 DMC담당관은 "자문위원 명단과 실제 심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대답했다.
황당한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 요건이 아니고, (주)한독산학이 임의로 위촉한 명단인데, 자문위원이라고 되어있는 명단에 거론된 분들의 해명들도 다양하다.
아예 위촉도 안했는데 명단에 들어가있다. 원래 사기꾼 회사니까 명단도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김문수 현도지사만이 '취지가 좋아서 사인을 했다'고 대답한 정도이다. 사인했다고해서 (주)한독산학의 비리에 관여했다고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김기현 의원은 당 차원에서 논의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독산학의 사업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가 관여한 적이 있는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분명한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거의 유언비어 수준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토론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상암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사건은 한마디로 이명박 시장이 무자격업자에게 공급을 결정하기로 무리한 것이다. 계약 위반과 해약 요건이 분명히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 건축 승인을 이명박 시장이 내줄 수 있었나.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자문위원이 누구든, 엑스트라가 누구든 대통합민주신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땅을 왜 무자격업자에게 주었나, 계약 위반과 해약 요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해약 사유여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주었나, 막대한 이익이 남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이것이 3대 핵심 쟁점이다.
김기현 의원께서 어디까지 자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홍창선 의원님과 통화해서 확인했다. 고건 서울시장 시절에 한 번,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한 번, 쇼파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정도라고 하셨다.
제가 서울시에 기획위원회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다. 받으면 기획위원회, 심의위원회 역할이 무엇이고, 실질적 심의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판가름이 날 수 있다.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행정 책임자로 있는 서울시가 자료는 내놓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의 얼토당토 않은 문제제기를 통해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것은 양심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상암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물타기 작전을 쓰지 말고 이명박 후보 스스로가 해명하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2007년 10월 23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