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야당 후보의 뒷캐기’라며 상투적인 수법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검증공방과 관련하여 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측이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내놓은 것 아닌가? 그런데 뚱딴지 갖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특수부에 배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려는 것에 한나라당이 ‘이례적인 특수부 배당’ 운운하며 벌써부터 수사에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상대로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맞불 지피기용 정치공세로 대응하고, 실체적 의혹에 대한 해명과 규명보다는 자료의 입수과정을 부각시켜 국민의 시선을 호도하고 의혹의 본질을 왜곡시키는데 주력해왔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사정기관은 오간데 없고 나라의 법치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민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실제 검찰이 칼을 뽑아들자 수사방향과 결과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공세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검찰이 고소 고발을 해놓고서, 막상 검찰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자 진실이 들어날까 두려워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 자신들이 검찰을 불러들이고 자기 발에 발등을 찍히는 역풍을 맞을까봐 수사결과의 왜곡, 불리한 상황조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수구보수세력들은 정치권력 작용이 어떠니 하면서 심지어 검찰의 독립성까지 얘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독립된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 방향과 결과를 왜곡시키는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의 검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공작적 정치공세 또한 중단할 것도 촉구한다.


2007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