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14: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대통합 신당 창당 로드맵 관련 - “탄탄대로를 달릴 대통합”

어제 대통합추진의원모임에서 ‘대통합 신당 창당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통합 신당을 향해 조심스럽게 내딛던 발걸음이 로드맵이라는 탄탄대로를 만나 속도가 붙길 바란다.

민주당 역시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동참하길 기대한다. 올 대선 승리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도약을 위해 통 큰 결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오늘 오전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과 관련해 “따로 국밥”이니 “대분열신당”이니 하며 악담을 퍼부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한나라당에 필요한 것은 남의 당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간섭이 아닌 것 같다.
내전 양상을 보이는 한나라당 내부나 제대로 단속하는 게 필요 할 듯 싶다.

물론 한나라당이 내분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평화개혁미래세력은 대통합으로 나아가니 두려울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상대에 대한 악담과 비방은 정도가 아닌 것 같다.

한나라당 대변인의 자중을 부탁드린다.

△ 한나라당의 언론사 수사의뢰 관련 - “이-박 양 후보 보호에 악전고투하는 한나라당”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서 이명박-박근혜 양 후보를 보호하려는 한나라당의 악전고투가 눈물겹다.

어제는 급기야 언론보도에 대해 “공작 사건”이라며 검찰수사까지 의뢰했다. 그리고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더니, 오늘은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고 한다.
툭하면 고소․고발이고, 툭하면 항의 방문이다.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고질병이다.

박근혜-이명박, 앞 박, 뒷 박 양박의 검증을 둘러싼 내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국면 전환책이다. 또한 양박에 대한 모든 의혹 제기를 틀어막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것이 바로 공작정치이자, 구태정치이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부동산 게이트’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시시비비를 명쾌히 밝히면 끝나는 문제이다.
이명박 후보가 ‘잡아떼기’와 ‘남에게 덮어씌우기’, ‘협박’ 등 비겁한 짓으로 몸을 숨기기보다 진실을 밝히면 된다.

국민은 당연한 검증조차 회피하고 도망가는 이 후보를 보며, 과연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양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진실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길 경고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뿐이다.

△ 한나라당 대북정책 재검토 관련 - “진정성을 보여야 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

‘전쟁 불사론’까지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대북정책에 상당히 근접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상전벽해(桑田碧海)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북정책의 변화가 혹시 ‘대선용’은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새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정권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대선 후엔 다시 ‘도로 냉전당’으로 돌아갈까 우려된다.

한나라당이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고,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동안 한나라당의 도그마였던 ‘상호주의’를 폐기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그토록 반대했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구냉전적 대북정책과 발언을 해 왔던 이명박-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기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만이 국민은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무임승차란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한나라당의 변화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보여주길 기대한다.
만약 이번 대북정책의 변화가 대선을 앞둔 정략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약’이 아닌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말씀도 전한다.

△ 국세심판원, 스타타워 매각차익 론스타 추징 관련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우리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과세 불복 심판청구 결과가 어제 나왔다.

국세청이 론스타에 1,400여억 원의 세금을 매겼으나, 론스타가 이를 거부하자 국세심판원이 재검토 끝에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으로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논란을 일으켜 온 조세회피성 투기 자본을 견제하고, 정상적인 외국 자본의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등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2007년 7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