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 의 사 항

1. 금일(7.3) 중에 로스쿨법 사학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에서,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장은 중도통합민주당에서 맡기로 한다.

3. 정치관계법특위 위원수는 20인으로 하고,
한나라당 9인 : 열린우리당 5인 : 중도통합민주당 2인 : 비교섭단체 4인으로 구성한다.

4. 7.3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하고,
특위 구성비율은 한나라당 22인, 열린우리당 12인, 중도통합민주당 6인, 비교섭 10인으로 한다.

5. 7.3일 본회의에서 정치관계법특위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선출한다.

6. 정치관계법 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특위위원 명단을 7.4일까지 제출키로 하고, 7.5일에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특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다.

7.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은 7.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07년 7월 3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형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강봉균

◈추가브리핑

▷일시: 2007년 7월 3일 17: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영민 원내대변인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8항이 있었다. 그 내용은 사학법 중 제53조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에서 ‘교원의 임면 등’을 뺀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이에 다시 ‘교원 임면 등’을 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한나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주장대로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일 중 로스쿨, 사학법을 처리한다고 합의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위원
원혜영(위원장), 김진표, 정의용, 최철국, 김춘진, 홍미영, 유기홍, 이상민, 김종률, 서갑원, 김태년, 한병도 의원

2007년 7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