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29일 16:2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유은혜 부대변인

오늘 오후,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께서 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6월국회에서 처리...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점을 환영합니다.

특히 그간 2년 여 동안 현행 사학법의 핵심 골간인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을 지키자는 우리당 안을 수용키로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당은 즉시 양 당 대표 또는 정책위 의장 간 협의를 통해, 6월국회 중 사학법 개정문제를 마무리해서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사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동반 노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의 법안연계처리 방침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어 왔던 (약칭 ‘로스쿨법’) 역시 양 당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입법을 완료해서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을 보장하고, 사법서비스의 개선과 사법인력 충원구조의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