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28일 (월) 11: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최고위원회의 결과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20개의 CD와 녹음테이프를 불법으로 무상배부한 신진수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 내용은 이명박 후보의 신앙간증, 꿈, 기업가 정신 등 여러 가지 견해를 수록한 실질적인 선거홍보자료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 기부행위 금지조항, 운동기간 전 용구나 인쇄물 사용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254조 2항에 대한 위반 혐의이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행태가 다양해지고, 또 빈도수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잘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 한나라당의 방송장악음모 저지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강동순 위원의 사퇴를 결말낼 때까지 노력을 다하기로 했고, 특히 6월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로 했으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현안브리핑

△ 이삭줍기를 통한 분열적 기득권 유지를 중단하고 대통합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중도신당의 김한길 대표께서 연일 우리당을 비판하고 있다. ‘소통합과 대통합의 대결국면’ 이미 이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끝나고 있는 것 같다.

소통합은 분열주의이고, 기득권의 장벽을 높이고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지적’, 그리고 대통합만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평화개혁세력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국민적 생각’, 이 속에서 탈당한 김한길 대표와 또 함께 하고 있는 중도신당의 의원님들이 당혹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소통합 대 대통합 국면을 통합과 반통합 국면으로 인위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우리당이 싫다고 무책임하게 탈당한 사람들이 우리당을 보고, 친정을 보고, 탈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 나라의 예의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하신 일이 우리당에 대해서 탈당하라고만 손짓한 것 말고는 무엇이 있나. 구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상천 대표와 소통합을 통한 기득권 부풀리기에 급급한 것 말고는 무엇이 있나.

○ 19세기 유명한 자연주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의 수작이 있다. 전 세계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삭줍는 여인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농민들의 삶을 표현했고, 노동을 통한 인간의 가치를 화폭에 담은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박상천 대표와 특히, 탈당한 김한길 대표는 땀 흘려 농사지어서 대통합이라는 알곡을 거둘 생각은 하지 않고, 6월 14일이 지나면 이삭줍기를 해서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다. 6월 14일날만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삭줍기를 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김한길 대표께서는 대통합의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 주의주장을 철회하고,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에 나서야

○ 취재지원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찬반양론으로 정국이 뜨겁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응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했던 역사를 가져온 정당이기 때문에 언론자유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최근에는 정치관계법 개악 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장본인이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을 금지시키는 법, 후보검증에 대한 여론조사를 금지시키는 법, 또 포털사이트에 대선 관련 검색어를 금지시키는 21세기 정당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언론관을 보여줬던 한나라당이 기자실 통폐합에 대한 반대여론에 물살을 타고 언론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 황당한 계기의 정점에는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이 있다.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생뚱맞은 주장이다. 서울시 홍보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울시를 없애라고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황당한 주의주장이고, 황당한 정치공세고, 당리당략인 것이다.

○ 취재지원제도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에 말씀드린다. 정부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된다. 정부계획대로라도 8월에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 아닌가. 방송토론도 좋고, 세미나토론회도 좋고, 또 6월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도 좋고,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주장을 하면 6월이면 그 공론을 모아내는데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별도로 청와대는 8월에 시행하겠다는 주의주장을 계속 관철시키는데 골몰하지 말고, 오히려 논의의 중심을 대안을 찾는 것으로, 의논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든다.

△ ‘정치편향’, ‘정치독식’ 하는 특정정치세력의 부정부패와 민주주의의 편향에 대한 우려

○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리당의 대선후보들과 지도자들이 방문한 것과 관련돼서 한나라당에서 비난을 하고 있다.

원로정치인이나 전직대통령이 정치적 고비나 격동기마다 조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민주주의와 정치민주화 그리고 남북의 평화번영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다. 그런 철학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지금도 평화개혁세력의 역사가 단절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합을 염원하고 계신다고 해석이 된다.

한나라당이 논평을 통해서 김 전 대통령의 조언을 뒷골목 주먹질 운운하며 부적절한 훈수정치를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쏠림현상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균형을 통한 정치발전, 그것만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평소의 신념을 표현을 하신 것이다.

○ 사실 한나라당은 지금 링 위에 혼자 올라가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심지어는 국민을 상대로 부패한 도둑질도 했던 정당 아닌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편향되고 특정정치세력이 정치권력을 이끌어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인데 이것을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든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종필 전 자민당 총재를 강재섭 대표가 만나서 고가의 술과 밥을 대접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우리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정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앞다투어 찾아가서 역사적인 발언이나 애국심에 입각한 원로로서의 발언을 듣기보다는 상대 정치세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듣고 또 그것에 만족했던 정당이 아닌가.

응당 정치관행상 정치도의상 있을 수밖에 없는 원로정치인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담과 그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속 좁은 일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 발언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정치편향’, ‘정치독식’에 그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부패와 부정과 민주주의의 편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2007년 5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