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16일 (수) 14:3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브리핑 : 최재성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 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간사, 위원을 선임했다. 당헌 제30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에 김영춘 의원, 간사 윤호중 의원, 위원에 김교흥, 우상호, 문병호, 지병문, 이목희, 백원우, 민병두 의원을 선임했고, 여성의원은 적정선에서 추가로 임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방송장악음모와 관련해서  ‘권언유착 어떻게 끊을 것인가.’ 부재로는 ‘강동순, 유승민 녹취록을 본 방송장악실태와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5월 21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세미나를 갖는다.

- 우리당 노인위원회에서 대통합신당 결의대회를 갖는다. 5월 17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현안브리핑 2가지 말씀드리겠다.

▲ 이명박 전 시장의 480만 장애인을 울리고 그 가슴에 대못질을 한 망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반대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480만 장애인을 울리고 그 가슴에 대못질을 한 발언이다. 이것은 그 발언이 장애인들께 아픔을 줬다는 어처구니없는, 용납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의 철학과 사고의 천박함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서 참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전 시장의 생각에는 휴머니즘이 발견되기 어렵다. 인간미가 없다. 얼음장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안을 판단하는 것 같아 섬뜩하기도 하다.

다음은 브리핑이 길어질 것 같다. 현안 관련된 브리핑은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지도 않지만 비교적 간결하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 박상천 대표는 대선은 한나라당에 헌납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향해서만 달려가겠다는 것

민주당 박상천 대표께서 실질적으로 우리당과 통합협상을 진행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 정세균 당의장과의 회동도 통합을 위한 회동이 아니었고 통합을 하지 않기 위한 만남이었다. 그저께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더 만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박상천 대표의 구상만을 드러냈다.

- 먼저 6월 중에 중도개혁신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왜 통합의 반대편에 있는 분열인지, 이것을 국민들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40~50명 정도의 의원으로 중도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우리당을 탈당해서 중도신당을 만든 그 그룹과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우리당에서 탈당할 수도 있다,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가상의 인원을 합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남의 당에서 뜯어내기를 해서 만드는 신당이 통합신당이겠는가. 아니면 교섭단체를 향한 박상천 대표의 욕망을 성취시켜주기 위한 그런 당이겠는가. 이런 식의 진행방식은 통합이라는 느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방식 자체도 통합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득권의 성벽이 쌓이면 대통합은 물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두 번째로 박상천 대표의 주장은 이렇게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경에 후보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후보단일화는 어려운 것이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영삼 전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아주 카르스마가 강했고 당에 대한 지배력이 완결적이었던 시절에도 불가능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단일화도 매우 독특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당이 결성되고 그 정당에서 각각의 후보를 뽑고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대통령선거 4개월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후보를 둘러싼 정치세력이 통합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총선용 구상이라고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승리라는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상인 것이다.
5년 전에 자기들 손으로 가장 민주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선발했던 당시 노무현 후보를 팽개치고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다른 정치세력으로 단일화를 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타났던 후단파가 5년이 지난 지금 박상천 대표의 주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다.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국민들이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 박상천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세 번째 초점은, 중도개혁주의자들로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잡탕정당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짝퉁 중도개혁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중도개혁을 이야기했고, 우리당도 중도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고, 박상천 대표도 중도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당의 중도개혁노선과는 근본적으로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보수와 수구의 연합이다. 본디 중도개혁이라 하면 민주개혁세력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해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도개혁세력의 정체성이고 전략이다. 이것은 거꾸로 되었다.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분들로 주류를 형성하고 민주개혁세력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발상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호남지부를 결성하는 것이 아니냐, 한나라당 호남지구당을 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햇볕정책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다. 2003년, 2006년 북핵문제가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을 때 박상천 대표의 입장은 이랬다. 2003년 3월 13일 국회 통외통위 회의다. ‘북한이 핵재처리시절을 가동하면 한국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 아래 취해지는 대북경제제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북측이 위기를 악화시키는 벼랑 끝 전술로 나올 때는 대북경제지원 중단을 포함한 대북경제제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거나, 주기만 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지 못한 점은 시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핵실험을 당연히 데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2003년도 박상천 대표의 발언이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외교적 노력과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냉전시대에도 공산국가에 대한 억압과 고립화에 성공한 적이 없다.’ ‘대북봉쇄에 반대한다.’.
이것은 박상천 대표의 남북관계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정세균 당의장과 회동하는 그날, 이인제 의원을 영입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인제 의원은 대북 강경론자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특히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당선자는 북한에 대한 유화적 시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한 공조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의 대북정책은 틀렸고 미국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박상천 대표가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중도개혁노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도개혁노선도 아니고 우리당이 계승해 왔던 중도개혁노선도 아니기 때문에 가짜 중도개혁노선이다, 보수수구연합노선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것이다.

- 네 번째로 특정인에 대해서 연일 배제론을 펼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전 의장, 한명숙 전 총리도 안된다. 그리고는 좌파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랜 세월동안 군사독재정권의 색깔 씌우기에 고통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국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철학을 지지했다. 색깔론에 대해서 거부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 지금, 그것도 21세기에 오늘 이 시점에서 낡은 색깔론을 가지고 자기정치의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도력이 억제해온 박상천 대표의 한나라당적 성향, 수구적 성향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여 마음대로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다.

- 결론적으로 박상천 대표의 구상은 통합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고, 내일 남북한 시범운행 열차가 역사적인 운행을 하게 되는데 뜨겁게 용솟음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박상천 대표식의 대한민국은 대선은 한나라당에 헌납하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향해서만 달려가겠다는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우리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한길 대표의 배제론에 주목한다.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면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다. 동의한다. 그런데 왜 민주당 중심의 통합에 구걸을 해야 하는가. 이 점도 김한길 대표는 함께 응답하셔야 한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 박상천 대표와 정세균 당의장님의 회동 때 4년 전에 비해서 부쩍 연세가 들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욕은 지나칠 정도라는 느낌도 함께 받았다. 지독한 고집과 흡연량은 여전한 것 같다. 박상천 대표께서 공당의 대표가 되신 만큼 통합이라는 국민적 명령을 거부하면 그것은 고립과 분열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07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