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14일(월) 15:5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국정실패의 책임자까지 통합하자니, 대선승리를 한나라당에게 헌납하자는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논평이 나왔다.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실패의 책임자라는 박상천 대표의 기준이 그야말로 손오공의 여의봉 같다. 필요에 따라 늘이고 줄이는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이다. 누구는 되고 안된다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정치적 의도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박상천 대표께서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상천 대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고 분열이다. 만약에 통합의지가 있다면 그 통합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이 세력 빼고 저 세력 빼고, 오직 민주당 중심의 기득권 부풀리기 외에는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구도 외에는 사람도 세력도 다 사살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인가.

박상천 대표식의 지분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박상천 대표의 지분정치 때문이다. 이 지분정치만 거둬드리면 통합은 이제 어려울 것이 없다. 분위기도 성숙되었고,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도, 정치세력도 충분히 있다.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상천 대표께서 자신의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면서 통합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만큼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통합을 계속 저해하고, 평화개혁세력의 통합을 바라는 사람들이 박상천 대표와 합의점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결국 통합이 물 건너갔다는 국민적 원망을 듣게 된다면,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싸움이 결국은 한나라당이라는 집안이 두 쪽 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피장파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피장파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통합은 파장이 될 것이다. 단결해야 한다. 통합해야 한다. 이 시대적 명분과 가치, 국민적 명령을 박상천 대표는 지분정치로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이다.
국정실패의 책임자까지 안고 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핑계이다. 김대중 정권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외면을 받았을 때도 평화개혁세력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김대중 정부의 공과를 동시에 안고 가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화두로 들고 나온 노무현 리더십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참여정부의 공과를 구분 없이 그대로 몰살시키고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지금 시대에 정치를 했던 당사자들은 공동책임이라는 범주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공과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시대를 뛰어 넘는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하나도 제기하지 않고, 통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실패책임론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격인 것이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당이다.’ 동의하고 싶다. 하지만 박상천 대표식의 정치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김대중이라는 출중한 정치 지도자가 빠진 민주당, 역량 있는 정치인은 지난 번 분당 사태 때 모조리 민주당을 빠져 나오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양심 있고, 합리적이고, 역량 있는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이 박상천 체제 아래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천하를 호령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박상천 대표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은 통합을 원하고 있다. 통합을 명령하는데 지분정치를 앞세워서 분열을 자초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그래서 박상천식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양심 있는, 또 통합을 바라는 세력들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박상천 대표께서 근본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또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또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협상을 요구해 온다고 하더라도 대변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배석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우선 선언하고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에만 저도 정치적 소임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통합에 동의하면 협조할 대상이고, 분열을 재촉하는 행태를 한다면 그것은 투쟁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도개혁은 허구이다. 중도개혁은 우리가 통합에 있어서, 미래가치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박상천 대표가 이야기 하시는 중도개혁은 허구라고 생각한다.

박상천 대표의 중도개혁의 본질을 살펴보면 적어도 합리적 개혁, 미래지향적 개혁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보수에 가깝고, 경우에 따라서 수구에 가까운 주의와 주장도 있다. 그러다보니까 한명숙은 거부하고 이인제는 섭수하는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남북문제에 대한 박상천 대표의 철학이 무엇인가? 교육과 경제, 사회복지에 대한 박상천 대표의 철학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도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보수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민주당 노선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박상천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나, 정책, 철학에 대해서 중도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결국은 보수노선을 지향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박상천 대표께서는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이다. 가만히 뜯어보면 중도개혁, 이것은 정체성이나 철학 중심의 주의,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박상천 식의 내 맘에 드는 사람들이 모이면 중도개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중도개혁이 아니라는 주의, 주장이다.
만약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박상천 대표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신다면 근거를 대셔야 할 것이다. 한명숙은 안되고 이인제는 되는 이유, 그 속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번도 중도개혁노선의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통합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것을 절박하게 진행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중도개혁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해서 장벽을 치는 박상천 대표께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도 거부하고, 보수적인 사람들과는 손을 잡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노선과 큰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대상자의 목소리로 간주할 수 있겠나.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고 싶거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평화개혁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대선의 승리를 이끌어 내야겠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박상천식 중도개혁의 철학이 무엇이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박상천 대표가 이야기 하는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참여 대상자들의 철학과 정체성도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5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