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 새로운 국가모델(사회투자국가론, 새로운 대안인가?)

▷ 일  시 : 2007년 5월 14일(월) 14: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정동영 전 당의장, 이상경 의원, 서혜석 의원, 임종인 의원, 소병훈 한강 소사이어티 이사장, 신중묵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엄봉희 대한한의사협회 전 회장, 곽상용 삼성생명 전무
▷ 주  최 : 서혜석, 우윤근, 이계안, 이상경, 채수찬 의원
▷ 주  관 : 사단법인 한강소사이어티

▲ 채수찬 의원 인사말

요즘 철이 사실 한가하게 심포지엄 하고 있을 철이냐 하는 소리가 있다. 각 당마다 대선이다, 경선 룰이다, 통합신당이다 해서 시끄러운데 한가하게 미래비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철에 맞지 않는 5명의 의원들이 나흘 동안 릴레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특히 이상경의원이 다그쳐서 좁은 의미의 정치가 아닌 큰 의미의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다.

제가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치가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정책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고,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큰 담론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제가 사회 투자인데,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해서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되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워야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는데, 수학문제를 가르칠 때 수학문제를 풀다 틀리면 제가 하는 말이 첫째‘문제를 잘 읽었느냐’물으면 잘못 읽었다고 한다. 문제의 반은 잘 읽는데서 해결된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나서‘문제를 잘 이해했느냐’문제를 잘 읽기는 했는데 이해했느냐 묻는다. 두 번째 잘 이해만 해도 답의 70~80%는 다 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정도는 정말 머리를 써야 한다. 그  때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제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저와 같은 경우는 대안으로서 사회투자국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니 문제를 읽긴 읽었는데 이해하러 나온 것이고, 전문가분들이나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은 생각  하고자 오신 것일 것이다. 또 처음 들어 보신 분은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오신 것으로 본다. 하여간 어떤 입장이든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이상경 의원 인사말

오늘 첫날이니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나흘간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올해는 IMF 10주년이 되는 해고, 87년 이후 민주화 20년이 되는 해이다. 시기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가야할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재점검해 보자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또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우리당 내에서도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가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아직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당은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수 차례 반성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여권 대통합 문제라든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통합은 단지 우리 스스로가 민주평화개혁진영이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느니 뭉치자고 하는 것만으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도 역시 한나라당이 수구적이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후퇴한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호소만으로는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본다.

통합을 위해서는 절차적인 문제, 방법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여권 세력을 묶을 수 있는 가치와 철학,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는 원대한 비전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목표 범여권 통합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오늘의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다.

나흘간 진행될 심포지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세계화된 지식기반 사회에서, 그리고 IMF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으로 야기된 양극화 문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라인이 아니고, 근본적인 접근 방법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대안적 발전 모델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IMF 이후 변화된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사회 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오늘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아시다시피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이 지식기반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대안이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지식기반에 꼭 필요한 학습능력은 영유아 때 결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국가가 집중 투자해서 가난의 대물림 방지하고, 기회의 평등을 모색하자. 그리고 평생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에 국가가 투자해 국가경쟁력을 행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기회 평등, 사람의 최소한을 보장하자는 것이 사회투자국가의 의미라고 본다.
또 다른 이슈는 경제성장이다.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성장과 분배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기도 했지만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 관계이다. 그러나 이것만을 강조해서도 안되고, 지금 4~5%가 적정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7~8% 경제성장률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린 아직 중진국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성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경제적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혁신을 지원하고, 때로는 주도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인적자원 투자 문제는 목요일 이 심포지엄에서 다뤄진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 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IMF 이후에 이루어진 금융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제 발전 전략 부분은 빠져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한반도의 하드웨어의 개혁이다. 이것은 한반도 공간전략을 만드는 문제이다. 기존의 한반도의 하드웨어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재구성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동북아공동체 논의를 뛰어넘는 대담한 구상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반도 공간전략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황해도시연합이라든가 여러가지 공간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국가 전략, 미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제, 행정기구 개편문제가 마지막 주제이고 내일 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발전 전략 부분이라든지, 외교안보 전략, 중요한 국제사회 기여(국제사회 지원)부분은 빠져 있다. 다음 기회에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상상력이다. 이런 정치적인 상상력에 기초해서 우리가 더 폭넓은 세계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주제처럼 우리는 단지 대선이 아니라, 10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한다. 오늘 심포지엄이 그런 원대한 비전과 희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없었는데 논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정세균 당의장 축사

우리당에 미래포럼이라고 그야말로 미래를 걱정하는 의원님들이 연구하는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장장 4일간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심포지엄이 마련되는 것 같다. 집중 심포지엄이라니 이름도 참 좋다.

이 미래 포럼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항상 관심 있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인물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시의적절한 심포지엄이 마련된 것 같다.

아무래도 정치는 현실지향적이기가 쉽다. 현재 이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루고,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가가 중심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조각한다고 할까, 건설한다고 할까 하는 일 또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심포지엄이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열린우리당이 창당을 할 때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는 말을 써서 사회통합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IMF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그 극복 과정에서 세계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채택으로 양극화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이 잘 챙겨보자는 생각을 갖고 강령에도 도입이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저희의 의도와는 달리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5분들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회투자국가론도 일맥을 같이한다고 볼 때, 늦게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다섯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전문가도 함께 토론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는 데 감사드린다.
 
저희가 신당을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새로운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정신과 과제를 잘 다뤄갈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심포지엄에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주시면 신당이 잘 되면 거기에서도 채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토론이 이어져서, 나흘간의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면 뭔가 손에 쥐는,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동영 전 당의장 축사

요즘 다들 답답해하는데 다섯 분 의원님들이 통 크게 100년 뒤 한국을 생각하는 심포지엄을 만든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다섯 분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봤더니 대개 법률가이시면서, 경제전문가를 겸하고 계신 분들이다. 글로벌 마인드가 있고, 실물경제, 정통경제학, 국제금융을 하신 변호사 등 다섯 분이 모여 고민하면서 전문가와 국민과 함께 이런 심포지엄을 만드셨다고 본다.

얼마 전 한 언론인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거대 야당 한나라당은 자기 집 화장실을 고치는데에 거액을 쓰면서도, 공중화장실을 고치는데 인색한 철학을 가진 정당이라고 꼬집었는데 대단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냐 복지냐를 이분법으로 묻고, 다그치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오늘 이 심포지움이 그 이분법적 질문을 극복하는 탈출구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임채원 박사가 쓴 ‘사회투자국가론’을 제가 꼼꼼히 읽은 적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변화에 적응 못하는 낡은 진보 또한 우리의 대안이 아닌 것을 확신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국가가 어떻게 정책 팩키지로 만들어질 수 있고, 현실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공교롭게 이번 주는 5.16과 5.18이 나란히 들어 있는 주간이다. 형 세대로 가면 올 12월에 5.18은 5.16에 짓밟히는 12월이 될 공산이 크다. 5.18 정신이 5.16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게 되려면 그 핵심은 대통합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소수의 원리주의자들을 묶어서 다시 개혁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정치 통합, 통합된 정치역량을 가지고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가지고 통합적인 사회로 가야 한다. 사회통합 하나 못 이루는데 어떻게 민족 통합으로 우리의 비전을 떨쳐갈 수 있겠나. 정치통합과 사회통합과 남북통합을 아우르는 고민과 철학이 작은 심포지엄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들과 토론자들께서 벌이는 날카로운 토론을 통해 많이 배우기를 기대한다.

2007년 5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