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환영 등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5월 10일 비씨카드(주)가 발표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6년 9월 직능광역위원회(위원장 김진표의원)를 설치한 이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 특히, 금년 3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정책위원회에 요청한 “중소․영세 카드 가맹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확대와 업종별 수수료율 격차 완화”를 위해 최근까지 주요 카드가맹점 단체 및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수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그 결과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가맹점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 이번 비씨카드(주)의 수수료 인하 발표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써, 특히 영세 중소 가맹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이번 비씨카드(주)의 발표내용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한 일부 업종의 수수료율 인하가 반영되지 않았고,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모두가 참여한 것이 아닌 만큼,

 ◦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추진중인 12대 민생중심정책의 완결 차원에서 비씨카드(주) 이외의 카드사들도 동참하는 추가적인 수수료인하를 촉구하는 한편, 추가로 중소․영세 카드 가맹업체들에 대한 세제등 지원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카드사들과 가맹업체들 간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성토록 하고, 카드사의 중소․영세 가맹업체 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자율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여신금융협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2007.5.10.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