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0일(화) 16:1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동북아 평화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의 동북아 평화위원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전국 순회방식으로 4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4월 12일 오후 5시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출발로, 4월 19일 창원 컨벤션센터, 23일 국회 의원회관, 25일 광주 5.18기념관에서 대토론회를 연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와 강원도는 현재 별도로 계획 중이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국민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5월말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 6자회담 참가국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 현안브리핑

△ 박근혜 전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책임있는 대안 제시해야

박근혜 전대표가 3단계 통일론을 이야기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핵개발의 자금을 대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이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주요 정책에서 한나라당의 발언은 “안 된다. 중단하라” 주로 이런 것이다. 대안을 좀 제시하길 바란다.

특히, 개성공단은 우리 민족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산업거점기지인데, 개성공단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핵문제를 빌미로 무조건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공당의 지도자로서 또 대권후보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경제통일을 거쳐 정치통일을 해야 한다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통일은 북한과 반목하고 냉전적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은 경제통일은 이루어질 수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박근혜 전대표는 통일철학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컨텐츠가 무엇인지 국민들께 밝혀야 할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무조건 네거티브한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한나라당식의 5감정치는 중단해야

서청원 전 대표께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차떼기의 대명사가 귀환했다. 차떼기의 대명사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차떼기 딱지를 붙였다. 서청원 전 대표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썬앤문 부회장과 한화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4년에 구속 기소되었던 분이다. 옛날 분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소위 말해서 5감정치의 완결편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전쟁불사론’과 ‘강동순녹취록’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섬뜩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섬뜩해했다. 국민들의 촉각을 자극했다.

한나라당이 대권후보 줄세우기를 강요하면서, 마치 조기 꾸러미 엮듯이 모든 정치인을 엮는 구태정치를 보여주며 국민들의 시각을 자극했다.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검증공방으로 난리법석을 떨면서, 요란을 떨면서 국민들의 청각을 자극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한나라당, 갖은 편법과 불법으로 오직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하겠다는 목표만을 위해서 뛰는 그런 한나라당 모습을 보면서 우리당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시하고 지금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씁쓸해했다. 국민들의 미각을 자극했다.

차떼기의 실질적인 조련사였던 서청원 전대표의 복귀로 국민들은 썩은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들의 후각을 자극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1당으로서의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러한 한나라당식의 5감정치는 즉각 중단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소통합은 기득권 부풀리기이다

민주당이 오늘 소위 중도개혁신당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것은 소통합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합이다. 소통합은 또 다른 기득권을 낳기 때문에 국민들은 소통합을 원치 않고 있다. 평화개혁세력의 집권을 위해서는 대통합이 절실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이 대통합을 위한 전단계로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민주당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또 다른 기득권 부풀리기인지를 분명히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될 것이다. 또한, 이 협의회 참여대상으로 민주당에서 언급한 통합추진모임은 독자신당론에 대해 어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보지 못했다. 독자신당을 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달려가서 안기겠다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대통합은 기득권의 가혹한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소통합은 기득권 부풀리기이다. 역사에 응답하는 길은 대통합 밖에 없다는 것을 평화개혁세력에 속해 있다고 자처하는 정치세력들은 반듯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합을 원하는 국민들의 명령에 소통합으로 응답하는 것은 역사의 과거를 역주행하는 것이다.

△ 노대통령의 안희정씨 언급 관련

오늘 오전에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냉전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음습하게 해석이 된다.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은 이미 대북라인의 신뢰있는 구축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잔심부름이었다. 이것을 냉전의 눈으로 바라봐서 무슨 의혹이 있는 양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문제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도 냉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친절하게 이 문제가 통치차원의 일이었음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