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익 우선의 원칙, 국민제일주의에 입각해 꼼꼼히 따지고 평가해 달라 -

▷ 일  시 : 2007년 4월 5일(목) 15: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25호

▲ 정세균 당의장 인사말

특별한 위원회 즉 한미FTA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제가 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관심도 보이려고 이 자리 왔다. 김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어깨가 정말 무거운 것 같다. 아마 온 국민이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개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환영일색이지만 우리는 그 그늘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의 임무다. 과거에 냉철하게 역사를 기록했던 우리의 사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세로 위원들이 일 해주셔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상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밝혀서 국민들께 제대로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냉철하고 치열하게 여러분들께서 토론해주시기를 바란다. 기준은 ‘국익 우선의 원칙’, ‘국민제일주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모든 평가는 국민의 실제 이익과 손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정말 냉정하게 손익계산을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는 김진표 위원장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 FTA평가위원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라. 여러분의 작업의 결과가 우리당의 당론의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정확하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평가해주셔야 되겠다.

모든 것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다. 농업분야처럼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제주도 출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분이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제주도의 감귤농가들 또 전국의 축산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형평을 잃은 평가나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이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많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평가위원회 일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적인 대사가 잘 진척이 되고 국민들의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나 또 우리는 국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잘 챙겨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김진표 한미FTA평가위원회 위원장

한미FTA가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전체 국민의 찬성여론이 아직은 높게 나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서 샌드위치론이 나올 정도로 답답한 그런 모양을 보여 왔는데 한미FTA 타결로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국시장과의 결합된 세계 3번째로 큰 시장이 우리에게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싶다. 일본 전문가들이 최근에 일본 언론에 기고 한 것을 보면 일본 제조업이 한국으로 옮겨가서 일본의 제조업이 공동화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일본 내의 언론도 있는 것을 보면, 중국에서도 한미FTA타결을 놓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저희 당에서 한미FTA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미리부터 협상단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반드시 얻어내야 할 5가지’를 제시해서 협상단에게 문서로 요구한 바 있지만, 그 중에 일부 미흡한 것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당이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지 어느 정도는 우리당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농업분야에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후속대책이 피부에 와 닿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발과 타격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된 요구분야인 자동차, 섬유분야가 일부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적재산권, 의약분야에서는 국내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과 무역구제에 관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 발효 후 1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 위원회에서 우리당이 걱정했던 문제들을 제대로 잘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저희 당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번 FTA협상내용에 대해서 종전에 운영되던 평가단을 확대 발전 시켜서 32분이 함께 참여한 평가위원회 구성했다. 정책위 정조위원장단과 상임위 간사단 그리고 FTA특위 위원들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 이 32분이 위원회를 5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할까 한다. 농수산업분과, 섬유원산지분과, 상품무역품분과, 투자서비스분과, 자동차의약분과로 나누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협상단과의 토론, 또 해당 농민단체, 업계단체들과의 토론, 주한미상공회의소라던가 일본상공회의소에 속한 기업들과의 토론 등등의 다양한 현장활동을 통해서 평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획단을 통하여 종합하고 전체적으로 일정을 마련해서 전체회의를 1주일에 한번씩 열고 그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가능하면 4월 국회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서 첫 번째 의총을 열고 그 의총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순사이에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평가 작업을 할까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당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FTA에 대한 이제 국회의 비준여부에 모아져 있고, 우리당의 다양한 의견들을 평가에 관해서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가 묶어내어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후속대책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당부드린다.

2007년 4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