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5일(목) 15:3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무대책이 대책인 한나라당
한․미FTA협상이 타결된 후 한나라당이 “한․미FTA문제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던 한나라당의 모습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민 여론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했던 게 사실이었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입장은 없었다. 어찌 보면 무대책, 무소신이 한나라당의 대책이었다. 단지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국민 여론에 따라 한쪽에 슬그머니 무임승차하려 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당 따라하기만 있었다. 우리당이 한․미 FTA와 관련해 ‘5득5수’를 발표하자 부랴부랴 유사한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우리당이 평가단을 구성하자 한나라당도 따라서 구성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책은 없고 ‘국민 눈치보기’와 ‘우리당 따라하기’만 있었을 뿐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무대책이 대책’인 경우는 한․미 FTA 뿐만은 아니다.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이 그렇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당론으로 정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시장적인 정책’이니 ‘위헌’이니 하며 몽니를 부렸던 부동산정책이 그랬다. 또한 4년 동안 같이 논의하고서는 뒤돌아서서 수정안을 제출해 결국 모두 부결시킨 국민연금 개혁이 그랬다. 이 모든 행태에서 한나라당의 무대책을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눈치보기를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책임있는 정당이고자 한다면 눈치보기에 급급하기보다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믿을 것이다.

오늘 오전의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과 관련해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의 헌법 개정 건망증
다음주 중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한나라당이 “노대통령 특유의 오기를 발동하는 것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될 것이 뻔하다”고 오늘 한나라당 대변인이 논평했다. 새삼 “헌법 개정 공론화의 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 일 수밖에 없습니다”는 발언이 떠오른다. 이 말은 한나라당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 회장께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2005년 5월에 하신 말씀이다. 그때는 그렇게 발언해 놓고 이제와 “물 건너간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오기 발동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행위이다.   
국회가 개헌 공론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은 정당하고,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공세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되면 싫든 좋든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된다. 차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로 “국회가 헌법 개정 공론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 안쓰러운 한나라당의 의혹증폭
한나라당은 오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북접촉을 한 안희정씨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언론의 외면에도 줄기차게 의혹 부풀리기를 하더니만 마지막을 공갈․협박으로 장식하고 있다. 참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일회성으로 밝혀진 사건을 갖고 억지를 부리는 한나라당을 보면 안쓰러울 뿐이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이다. 차라리 그렇게 걱정된다면 한나라당이 먼저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게 낫겠다는 충고를 드린다. 그리고 자중지란에 빠진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먼저 제대로 수립하길 충고한다.

▲ 제 눈의 들보부터 보라
한나라당이 오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이 4.25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를 한명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을 ‘식물정당’ ‘뇌사정당’이라고 비아냥했다. 참으로 예의조차 없는 ‘참 나쁜 정당’이다.
우리당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후보 한명 내놓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지는 않으니, 걱정 안 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대통합신당 추진을 위해 우리당의 희생을 일정정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후보 공천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도 했다. 다시 한번 사실을 명확히 밝혀드리겠다. 우리당은 계속 공천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주 중에는 후보 공천 등을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한나라당은 사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마치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행태를 중단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남 걱정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처지나 뒤돌아보기 바란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천막정신이 실종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제발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부터 바라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7천년 전 형성된 신석기 시대의 습지 유적지에서 출토된 식물뿌리에서 파란 싹이 돋아 화제가 되고 있다. 뿌리가 썩지 않으면 언젠가는 싹을 피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우리당의 뿌리는 썩지 않았다. 오히려 튼튼하다. 그러니 싹을 곧 피울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피울 싹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2007년 4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