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5일(목) 11: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오늘이 식목일이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에 희망의 나무 한그루씩을 심고 그리고 키워나갔으면 한다. 우리의 강토가 푸르러 지듯 우리의 마음도 푸르러 지기를 기대한다.

▲ 현안브리핑

△ 밥 먹듯이 하는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시장에게 의혹메이커라는 별칭과 함께 선거법 위반 전문가라는 훈장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씨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을 조사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밥 먹듯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전시장은 지난 3일 대전을 방문해 4.25재보궐선거에 자당의 후보로 나선 이재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했다. 특히 이런 장면이 대전KBS 9시뉴스에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됐다고 한다.

이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 본인, 그리고 그 배우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명박씨가 사전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씨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대선에 나서겠다는 이명박씨의 준법의식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선거법 위반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그 당당한 배포에 놀라움을 금할 수없다. 끊임없이 의혹을 생산하고 있는 이명박씨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선거법을 위반할 지 궁금하기조차 하다. 한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선 이명박씨에게 준법을 촉구한다.

△ 표바라기 한나라당, 언제까지 당리당략으로 표만 바라볼 것인가?

정치권이 촌각을 다투는 국민연금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정부안보다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국민적 염원이 담긴 범국민적 개정안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법이 표류한데는 우리당과 탈당파의 감정싸움 때문이었다고 ‘남의 탓’을 하고 있다.

‘남의 탓’으로 자신의 잘못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부결된 데는 정부안을 대신해 느닷없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정부안을 반대한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자화자찬적인 남의 탓을 하는 발언은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낯 뜨거운 언사이다. 한나라당 모 중진의원은 최고중진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요율을 인상하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동의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 또 “한나라당이 제일 비판해온 것이 인기영합주의다, 대중주의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유 있는 항변을 하였다. 범국민적으로 수년간 사회적 토론과 상임위, 법사위 등 논의를 거친 정부안이 처리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소신 있는 발언이다. 한나라당이 민노당과의 ‘어색한 만남’을 통해 국민연금법을 부결시킨 행위가 최소한의 정치적인 신뢰마저 져버리고 결국 대선의 표만을 겨냥한 ‘당리당략적 행위’였음을 고백하는 발언이다.

국가미래 보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원칙도’ ‘소신도’ ‘약속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친 행위는 원내 1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나라살림이야 거덜 나건 말건 당장 눈앞의 표만 쫓는 ‘표바라기’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치권이 국가재정 파탄을 방치하고,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 넘겼다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는 성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너무도 한심한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

한나라당이 추천한 모 방송위원이 사석에서 김대중 전대통령과 호남을 심하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입에 올리기까지 민망한 정도이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이다. 또한 한 지역에 대한 비하는 사라져야할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퇴행적인 행위이다. 공인이라면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 해서는 안 될 금도가 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지역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중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4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