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7년 4월 4일(수) 15:30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인기영합주의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태클(tackle)을 건 한나라당의 파울(foul) -

어제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한나라당만의 FTA가 또 연출된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시켜 놓고, 13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는 파울을 범했다. 민노당과 신 좌우합작을 해서 인기영합주의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에 태클을 걸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기습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그야말로 습격이다, 어택(attack)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께서 최고중진회의에서‘정부가 요율을 인상하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동의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았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도 80%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가장 비판해 온 것이 인기영합주의, 대중주의인데,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야말로 대선 표를 의식해서 재정대안도 없이 국회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안을, 자신들이 동의해 준 안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각성을 촉구한다.

- 땅나라당, 주택법 통과에 속이 부글 부글 -
주택법이 처리되었다. 한나라당이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던 법이 처리되었다. 부동산 투기에 쐐기를 박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주셨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땅나라당’이라는 비판을 받기 싫다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정책적 협조를 해 나가주길 부탁한다. 

- 스토커 한나라당! 우리당을 흉내 내 껍데기뿐인 FTA 평가단 만들다 -
한나라당의 우리당 따라하기가 거의 스토커 수준이다. 한나라당 FTA특위가 그동안 별 성과없고, 별 활동의 흔적이 없다고 비판받아 왔는데, 한나라당은 FTA평가단을 하겠다고 한다. FTA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윤건영 의원이 평가단의 책임을 맡도록 했다고 한다.
그동안 FTA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조차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당이 평가단을 만드니까 한나라당도 어쩔 수 없이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축적물 없이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초등학생이 교수들의 논문을 심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평가단을 만든 것까지야 좋지만 지금까지 보여 진 특위에서의 무책임한 모습을 극복하고 진정성을 갖고 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길 충고한다.

- 도로냉전당 된 한나라당 -
한나라당이 스토킹을 하다가 포기했다. 20일만에 도로 냉전당이 되어버렸다.
지난 3월 13일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TF팀을 가동해서 3월 말까지 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20일을 허송세월하고 아무 내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 TF팀은 생명을 다했다. 문을 닫아 버렸다.
그리고 평화통일정책특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책임자는 TF팀 책임자였던 정형근 의원이 다시 맡기로 했다고 한다. 3월말까지 대북정책에 대해서 재검토 하고 그 안을 내놓겠다고 하더니 아무 내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겨우 한 것이 이름 바꾸기였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스토킹을 해도, 수 십 년 동안 냉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철학적, 정책적 토대를 닦아 온 평화개혁세력의 남북정책을 흉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토킹 할 것을 해야지 밑천도 없이, 내용도 없이, 역사적 흔적도 없이 남북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정책변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나라당 내부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하루였다.

- 구태한 한나라당, 공천 커트라인은 200억? -
한나라당이 우리당 따라할 것은 정작 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공천과 관련된 구태와 구습을 뿌리 뽑았다. 이런 것을 따라해야지 이런 것은 따라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여전히 구태를 보이고 있다.
4월 25일 재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소리가 요란하다. 한나라당 공천 커트라인은 200점이다. 최소한 200억대 이상 재산을 가져야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모양이다. 거론되는 후보들이 모두 자산가이다. 돈을 많이 번 것이야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같이 수백억대 부자만이 공천유력자로 거론된다는 말인가.

- 두쪽난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대리전 -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대리전 양상으로 한나라당이 반쪽이 나고 있다.
재보궐선거 공천도 그렇다. 시도당위원장 선거도 그렇다. 경선규칙을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도 그렇다. 검증공방도 그렇다.
심지어는 정책개발비를 써서 대선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3월 12일 이혜훈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의 제목이 ‘위기의 대한민국, 대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이다. 오직 박근혜 대표를 칭찬하는 그런 자리였다.
또 친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박승환 의원 주최 토론회도 ‘내륙 물류경쟁력 향상방안’이었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지원하는 대선 주자 홍보용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자리였다.
친 박근혜 의원계로 분류되는 서병수 의원 주최 ‘지방산업단지 회생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의심되는 토론회이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선후보 줄서기를 하고, 대선후보 충성경쟁으로 악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구태정치이다. 이런 종류의 토론회로 혈세를 낭비하는 짓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4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