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7년 4월 1일, 오후 2:00시
▶ 장소 : 중앙당 브리핑실

▲한나라당의 주택법 처리 무산시키려는 술책
부동산대책법의 처리가 난망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관련법 38조 분양가 제한에 관한 사항 2의 3항 건교부령이 정하는 매입가에 대해 중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의견을 피력해 반발하고 있다.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하게 되면, 택지비 폭등으로 인해 투기 재현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주택법 처리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된다. 사립학교법과 연계해 지난 임시 국회 때 처리 무산시키더니, 이번에는 한술 더떠 사유재산권 침해를 빌미로 아예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땅이 그렇게 좋으면 땅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안상수 위원장은 의사봉을 쓰지 말고 입으로 땅땅땅 외쳐라.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강남에 수 십 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산시키려는 것인가. 국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주택법 무산 책임을 한나라당은 지게 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내일 주택법 처리에 협조하게 바란다.

▲한나라당은 결국 땅나라당이 되려는가
요즘 한나라당 하는 일을 보면, 춘추전국 시대의 오나라 대신 신판 오나라가 출현한 느낌이다. 성추행, 성폭행, 성접대 문제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성나라라는 별칭을 듣더니, 차떼기다. 부정부패다. 금품공천이다. 해서 돈나라라는 말도 들었다.
다른 정당에게 감 놔라, 배 놔라 해서 과일나라라는 말도 들었다. 위증교사, 범인도피, 최근에는 전 한나라당 청년당원들이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개입해 조폭나라라는 말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 무산되면 땅나라당이라는 치욕 면치 못할 것이다.

▲ 한나라당 두 대권후보는 FTA 입장 밝혀라
국민 모두가 가슴 졸이며, 한미 FTA 협상 지켜보고 있다. 국익과 국가의 장래가 걸린 일이다. 불행하게도 제1당인 한나라당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한나라당 특위는 뭘 했나. 성과도 없고, 구체적인 활동도 보이지 않는다. 총론적 찬성만 하고, 유력한 후보인 이명박, 박근혜 후보도 앵무새처럼 쌀개방 반대라는 총론적 찬성에 입각한 언어만을 구사하고 있다.
어정쩡한 찬성 후에 사안 별 반대로 대선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라. 두 대권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어제 아침 8시 새벽에 FTA 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리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은 무엇을 했나.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열매만 따먹겠다는 것인가. 우리당은 이미 우리당의 요구를 수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밝혔고, 관련 특위에서 왕성한 활동 통해 협상단과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토론을 수 없이 했다. 이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돼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를 협상 타결 후에 면밀하게 평가할 것이고, 그 평가에 따라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국익에 도움 되면, 우리당이 앞장 서 국회 비준 절차를 주도하겠다.

▲한나라당은 음모론과 뻥튀기 습관 버려야
안희정씨 대북접촉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것이 국정조사 사안인가. 국력 낭비하자는 것인가. 안희정씨 대북접촉의 전말이 대략 드러났다. 이것이 한나라당 주장처럼, 엄청난 음모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반대, 남북이간질 등으로 일관해 왔다. 북미 관계가 진전되니까, 위장 평화 제스처로 피했다. 지금까지 거짓말 했다.
오늘 나경원 의원 논평을 보니, 안희정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냉전수구세력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만우절 날 진심을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은 모든 남북접촉을 친북으로 매도하고, 퍼 주기로 매도하고, 뒷거래 음모론으로 뻥튀기는 못된 습관을 버리고, 남북평화번영 정책에 동참해야할 때이다

2007년 4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