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설명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3월 30일 (금) 14:00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장복심 서비스산업육성단장 / 문상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오호석 직능인단체총연합회장



▲ 정세균 당의장
오늘 날이 참 좋은 봄날이다. 어제는 지방에 갔었는데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봄바람도 항상 미풍은 아니고 찬바람도 있는 것 같다.


오늘 직능단체총연합회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시게 되었는데 정말 수고하셨다. 우리 국민 모두의 제일 관심사항은 일자리일 것이다. 옛날에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최고였고, 또 수출을 잘하면 최고였다. 그 다음에는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고였고, 기술을 개발하면 최고였다. 그렇게 발전해서 쭉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애국자라고 했는데 현시대의 시대정신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분이 제일 애국자다. 오늘 박람회에 참여하셔서 채용에 나선 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다. 정말 감사하다.
 
저는 직능인하면, 문상주 총회장님, 오호석 회장님이 생각난다. 제가 10여년전쯤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직능단체 하면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 오셨다. 변치 않고 계속해서 직능인들 간에 연대하고, 지위를 높이고, 활로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도 힘을 보태서 이분들의 뜻이 제대로 잘 실천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감사드린다. 오늘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른들, 신세대 할 것 없이 노장청 모두가 잘 어우러지고, 여성들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시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아시는가. 작년부터 직능단체총연합회와 연대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의미있는 일을 할까 노심초사하셨다. 이분은 국회의원은 17대에 처음으로 초선이다. 국회에서는 선수가 중요하다. 원래 정책위의장은 초선은 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말이 초선이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하셨다. 최소한 장관 한 번 하시면 1선과 마찬가지다. 최소한 3선이상의 지도력과 경륜을 가지셨다. 당도 어렵고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김진표 의원께 함께 해달라고 삼고초려 해서 정책위의장을 맡아 주셨다. 그 이전부터 직능단체 활성화와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오신 분이다.
제가 작년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했는데 저와 의논을 많이 했다. 뜻이 잘 통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파트너를 잘 만나셨다. 부회장님들도 여러 분이 계시지만 대표해서 문상주 총회장님, 오호석 회장님, 김진표 정책위의장께 변치말고 끝까지 잘 하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이 발전했다. 과거 우리나라 제품중에 손톱깎기를 예를 들면, 몇 번 쓰면 이가 빠지거나 안 깎이거나 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써도 잘 깎이고 싫증이 나서야 바꿀 정도가 되었다. 우리 경제력이 사소한 것부터 아주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VHC선나 LNG선 배 한척의 가격이 2억5천만불 정도다. 도크 하나에서 우리나라가 일 년에 10대를 만드는데 일본은 5배, 중국은 1~2대를 만든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높아졌다. 수출 선수다. 제가 예전에 종합무역상사에서 일했었는데 물건을 팔고나면 클레임이 겁났다. 수출하고 나서 몇 달 지나야 안심하곤 했는데 지금은 우리 제품이 최고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든다는데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제조업이 해마다 5%이상 성장했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1년 40만개 이상 만들어졌다. 이 시대는 제조업의 시대가 아니고 서비스업의 시대다. 제조업은 그대로 잘 나가면 되지만 서비스업의 발전이 없으면 안 된다. 서비스, 물류업 등은 여러 가지 제조업을 제대로 잘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관 서비스업 없이는 발전이 지속될 수 없다. 서비스업이 중요한 시점이다. 과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웰빙시대이고 웰빙은 서비스가 없으면 안 된다. 서비스업의 위상, 효용성, 앞으로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커지는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크게 대접받거나 각광받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설명회도 갖게 되었고, 또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함께하실 것이다. 저도 오래전부터 간담회를 했왔기 때문에 저를 다 기억하실 것이다. 함께 앞으로 잘 했으면 하고, 오늘 날씨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직능단체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봄날처럼 금년에 아주 좋아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함께 하신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란다. 저희들도 함께 할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 현장에서 서비스업에 직접 종사하시는 직능경제인연합회 및 각 직능단체별 회장단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어려운 점들을 함께 논의해서 참여정부가 역점을 둬서 추진해온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피부에 닿게 촉진시켜 나가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당에서는 직능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서비스분야만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공급해줄 수 있고, 사회경제 양극화나 모든 문제는 일자리창출을 통해서만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작년에 일 년여에 걸쳐서 직능경제인단체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가졌었고, 여러분들께서 높게 쌓일 만큼 만들었던 건의사항으로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들의 토론회, 또 정책위 위원회별로 분석하고 토론해서 정책대안들을 마련하였고, 우리당에서 정부에 촉구도 하고 법이나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직능경제인지원법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전국 59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직능경제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마다 여러분을 지원해줄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사실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 일년에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분야에서 취업박람회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렸다. 왜 그렇게 무심했는가.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여러분의 초청으로 5천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서비스육성이 중요하다는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강의후에 재경부의 담당부서가 있나 확인해 보았더니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행자부와 논의해서 재경부 정책국에 서비스정책과를 만들기로 하였고 곧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지원법이 통과되면 재경부의 서비스정책과에서 여러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일선현장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다.
이제 말 뿐이 아니고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손에 무언가 잡히게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당에서도 서비스산업육성기획단을 만들었다. 그 기획단장에 우리당의 108분 의원이 계시는데 가장 부지런하신 장복심 의원님을 단장으로 모셨다.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열심히 잘 하시도록 박수 부탁드린다.


서비스산업을 위해서 참 할 일이 많다. 우선 정부에서 보면 문화, 레저산업 서비스의 적자수지가 전년도에 187억불이었다. 한해 2배씩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아무리 제조업에서 잘 만들어 팔아서 남겨도 국제수지 자체가 적자가 될 위험이 크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경쟁력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고, 일본에는 절반정도의 수준이다. 우리를 100으로 두면 미국 240, 일본 184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가격은 비싸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경쟁력이 낮아서이다. 그러니까 돈 좀 벌었다 하면 전부 해외에 나가서 비싼 물건을 사오고 골프치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 이제는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 잘 훈련시켜서 각 분야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방도 해야 한다. 외국자본과 합작도 해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조업분야에서는 많은 지원단체가 있다. 그런데 서비스분야를 전담하는 경제단체는 없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도 약했다. 이제 직능경제인총연합회에서 맡아주시고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서비스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우리경제에 기회가 있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대학에서 엄청난 인력들이 나오는데 갈 데가 없다. 그 인재들을 서비스산업에서 채용해야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서비스경제 무엇이 문제일까 의견 모아주셨으면 한다. 기탄없이 토론에 참여하셔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07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