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연석 당정협의[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 등]
▷일시: 2007년 2월 16일 9:20
▷장소: 국회귀빈식당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어머님께 여쭤봤다. 논 한마지기에서 농사가 잘되면 쌀이 몇 가마 나오냐고, 했더니 3가마 나온다 한다. 신입생 등록금이 500만원이 되고, 2학기 등록금 내야하고, 시골에서 올라오면 하숙이나 자취를 해야 하는데 시골에서 농사지어 대학을 서울로 보내면 20마지기를 몽땅 농사를 지어야 한다. 벼 농사 짓는데 풍수해 하나 없이 일등 벼로 잘해서 20마지기 이상 지어야 아들 딸 대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농민이나 서민 가족이 시골에서 대학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다. 융자를 받아 학비를 내는 것도 이자율이 높아 졸업 후 잘 갚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고통속에 묻혀 있는 것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야당을 향해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를 만들어 등록금 문제 등 서민대책을 세우자고 해도 대선에 매몰되어서 그런지 메아리가 없다.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그냥 방치할 수 없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일까지 있고, 스무마지기를 농사지어도 대학 보내기가 어려운 이런 심각한 상황,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은 적어도 해결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생산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바쁘신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교육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차관들이 다 모이셔서, 우리당의 교육위원, 재경위원 양 분야를 맡고 있는 정조위원장들과 함께 당면한 민생현안 중에서 시기적으로 등록금과 관련된 것은 늦어도 2학기에는 뭔가 새로운 개선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설을 하루 앞둔 분주한 시기에 나와주셔서 당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을 한나라당에서는 반값으로 줄이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일견 들으면 솔깃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해보니 2006년도 한해의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모두 12조이다. 이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6조를 재정에서 일시에 부담해줘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내놓은 모든 재원동원 방안을 긁어모아서 계산해보니 아무리 많이 해도 2조를 넘을 수 없다. 이것이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가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선전은 될 수 있어도, 실천적 대책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넘어섰고, 대학등록금도 정부에서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형편이고, 그래서 등록금을 만일 법으로 못 올리게 한다거나 강제로 묶게 되면 대학자율화 원칙에도 반하고 당장 대학이 경영할 수도 없어 비현실적인 주장이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재정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선별해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제도의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길 밖에 없다. 다른 왕도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재원을 모아 이 부분에 대한 실효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는가가 오늘 논의의 초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실제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정부내에서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모이셨으니, 중기적으로 학자금 장학금 대출제도를 안정적으로 마련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재정의 지원을 통해 학비가 조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등록금의 반을 줄이라지만, 전체 대학생 중에서 소득계층으로 볼 때 중간 이하 계층의 자녀들 절반 정도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업이라든가 대학이 만든 장학금에 의해 등록금 걱정 안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일차적 과제가 아닌가 싶다. 그런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기탄없는 의견과 좋은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우선 이번에 우리당이 거듭난 성과를 보면서 정부로서는 든든하기 짝이 없다.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그동안 해온 정책을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

등록금 문제는 우리가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학비 문제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해서 학비 보조금만 해도 이자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수혜자 수를 계속 늘려왔다. 대학들에게 저소득층 장학금을 좀 더 주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재정구조가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우리와 비슷한 미국과 일본 두 나라를 비교해서 볼때 두 나라 공공재정부담은 우리보다 더 많다. 그런데 실제 등록금이 우리는 물가상승률의 두세배 올라 국민들이 매우 어렵지만,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에다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는 것 보다 3배 정도 된다. 사회전체 여러 구조가 다르다 보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등록금이 계속 오르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화를 추구하는 오늘날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여러가지가 국제적 기준에서 적은 것이 사실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다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 동시에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국가가 나서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확고하게 추진해 참여정부의 확실한 공교육 정책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돈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완성해야 할 때이다. 오늘 정책의 최고 관계자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7년 2월 16일 11:05
▷장소: 국회기자실

▲정봉주 제6정조위원장
오늘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교육·재경·예산·금감위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금 대출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현안 연석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등교육기회 균등을 통한 계층간 이동성 보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자 중 70% 이상에게 실질적인 혜택 즉 무이자 또는 2% 이차보전할 것을 합의하였다.

금번 당정이 합의한 학자금 부담 경감방안의 핵심내용은 연 17만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기타 대출학생 18만여명에게는 대출금리에서 2%의 금리를 보전하는 것이다. 2007년 2학기 기준으로는 17.5만명(연간 35만명)이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당정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2%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즉, 2008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가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유기홍 교육위 간사
어제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사안을 같이 말씀드리겠다.
작년 예산과 정책을 되돌이켜 봤을 때, 저출산 시대를 맞아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혜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데 교육위원들이 공감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는데 작년 예산 반영이 미흡했다.

핵심적 두가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사립유치원을 다니는데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작년에 사립유치원 교재개발비,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빠졌다. 그래서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에 교재개발비, 종일반 운영에 대한 환경 개선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한 지원을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또한 대략 20만명에서 30만명의 유아들이 유아미술학원을 다니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유아미술학원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으로 인정해 2년간 지원해 왔는데 사실 이번에 그 기간이 만료됐다. 입법 예고는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교육부가 협의를 거쳐 유아미술학원에 대한 지원기간을 예고됐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2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에 합의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드린다.

한쪽에서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무이자, 또는 이자보존혜택을 통해 고등교육 발전을 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키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2007년 2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