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2월 13일 9:00
▷장 소: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단, 정책위원장단이 전체 모였다. 국민이 이 모습을 보면 우리당이 새롭게 준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충분히 느끼실 것이다.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불행한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당은 어제 김성곤의원을 단장으로 김종률, 서갑원, 강기정, 선병렬, 신명 의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오늘 아침 일찍 현장으로 떠났다.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유족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6자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며, 성공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들어서서 민족 문제를 크게 풀어내는 그야말로 민족적인 대역사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고 북한이 고립으로부터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타협의 단초라 평가할 수 있겠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되고 남북이 평화 공존하며 평화통일로 걸어가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되는 회담이 이번 6자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이보다 더 큰 성과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이번 6자회담 합의는 중요한 성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당은 착실히 남북관계를 각 분야마다 이뤄나갈 것이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했던 남북 국회의원 교류, 정당간의 교류가 조속히 성사되길 바란다. 또한 머지않아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2월 국회때 민생 법안을 착실히 챙겨나갈 것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회담에서도 민생국회를 하는데 있어 협조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특히 설을 앞두고 대학에 입학은 했는데 등록금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 설은 돌아왔는데 서민대중은 명절이 올수록 처자식 보기 힘들고, 자식들과 같이 명절을 보내기 힘든 서민대중들이 많이 있다. 설을 앞두고 위로를 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신속히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해 함께 일할 수 있도를 다시 한번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23일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워크숍을 갖겠다. 새로이 전열을 가다듬고 책임정당으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워크숍이 될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은 제4기 정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갖는 고위정책조정회의이다.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대선이 아직 10개월이 남았는데 정치판은 온통 대선 싸움이고 언론도 이를 부추기고 있는 느낌이다. 대내외 여건은 자꾸 나빠지는데 민생경제 걱정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생안정과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정책책임자로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민생을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국회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법안들, 정책현안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여야정 민생대책회의에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 이 대책회의를 통해 현안이 되어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 후속입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노인수발보험법, 사법개혁관련법,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요즘 졸업과 입학을 앞두고 학부모님들, 대학생, 졸업생들 걱정이 많다. 등록금 내기 힘들고, 일자리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등록금 문제는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부담금리가 7%를 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대출금리를 5% 이하로 내릴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적어도 서민층 대학생 자녀들에게 올 2학기부터 바로 혜택을 받도록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당은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자리 창출 예산 2조8천억을 모두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 예산대로 집행되면 작년보다 13만5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모두 60만8천개의 일자리를 정부예산사업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이 신속하게 그리고 계획된대로 적소에 투입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당 차원에 ‘일자리창출사업추진점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시민단체, 기업 등과 현장에서 긴밀히 협의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것을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령, 예산,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는 노영민 정책위부의장이 책임을 맡아 운영해 주실 것이다.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다. 지난 확대당정협의에서 물가안정, 민생 치안, 교통 안전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점검해 나가겠다.
◈현안보고 및 토론
▲김동철 제1정조위원장
제이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아직 사건의 진상은 파악중에 있으나 국민들은 검찰의 무례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입증한다고 본다.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되고 견제가 없어 강압수사, 짜맞추기 수사가 고질화되고 있는 것이다. 검사수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강압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검찰의 부패, 비리에 대해 외부의 수사를 받도록 견제장치를 두는 것이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2004년 12월에 국회에 발의됐지만 한나라당 반대로 2년넘게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무례하고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공직부패수사처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 소속이어서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직부패수사처의 소속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공직부패수사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채수찬 제3정조위원장
당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원내당직을 맡은 심정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라도 국정이 표류되어서는 안되겠다, 민생을 꼭 챙겨야 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로 부동산, 물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안정이 중요하다.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은, 재경부 등이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국, 일본, 미국과의 국제적 공조는 물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지난 확대당정협의를 통해 설물가안정 및 연휴기간 중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것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받고 점검하겠다. 특히 사과, 배 등 설 제수용품 가격을 특별히 관리하고, 특별교통 대책,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 진료대책 등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정책위의장님께서 학자금 대출 경감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 리스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재경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선 단기적으로 2학기부터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6정조위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다.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교섭단체와 협의해 합의되거나 공감대가 있는 것은 우선처리하고 그 외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기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른 교섭단체의 협조를 당부한다.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등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심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기조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하향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한 후속입법 조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라는 측면에서 여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청와대 회담에서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했고, 탈당한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몇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최근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민간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그동안 공공주택에 대해 7개 항목에 원가공개를 했으나 이번에 6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 또 그동안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없어 7개항목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과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 지자체에 구성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것은 앞으로 민간아파트 공급에 있어 추가적 제약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 이 문제가 2월 국회에서 처리되고 이를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전환점을 맞길 바란다.

▲장향숙 제5정조위원장
제5정조위원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위를 2006년 말에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율을 조정하고, 전체노인의 약 60%에게 월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함께 빈곤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듯 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협조해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두번째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신체활동․가사지원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08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여야간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조하고 토론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나 이는 노인 어르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라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세번째는 장애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이다. 모든 생활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차별 개념을 재정립하고, 차별의 영역을 설정해, 차별시정기구․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6년동안 장애인계가 열심히 운동하고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 법안은 여야간 합의하고 약속한 것이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

▲정봉주 제6정조위원장
오늘 아침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의 문이 열리는 듯하다. 6자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제6정조위도 국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정책마련과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설 이전에 현재 7% 고리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폭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겠다. 당정협의를 통해 반드시 설 이전에 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700명에 가깝게 학생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 신용불량자 구제를 어제 국무총리께서도 약속했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겠다. 현재 15%정도 밖에 안되는 저리, 무이자 학자금 대출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

초중등 학교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과정개편안이 2월중에 확정된다. 당정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교과과정을 조정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마지막으로 2년동안 끌고온 사법개혁의 핵심사항중 로스쿨 관련법안이 있다. 이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모든 법안의 심의 조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빗장을 채우고 막고 있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했지만 2008년 개교가 불가능해졌고 2009년 개교로 1년 연기됐다. 이로 인해 2008년 개교 목표로 입학한 2004년도 학생이 대거 군대로 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올 2월에 반드시 로스쿨법을 통과시켜야겠다. 전국 40개 대학에서 이미 2천억원의 투자를 해 놓고, 하염없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지체시키지 말고 로스쿨 법안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종률 부대표
어제 한나라당 소속 이원복 의원의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저질, 막말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촉구했는데도 한나라당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오늘 아침 경북지역 무소속 단체장들에게 한나라당 입당 압력을 넣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고 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킨 이유로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겠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의 막말, 저질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 과거 대통령의 발언을 대서특필한 것을 보고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싶다. 이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한다.

2007년 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