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2월 12일 9:00
▷장 소: 국회 본청 246호

▲장영달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는 작년에는 운영되지 않았지만 정책이나 입법 활동이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고 국회운영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활동이 핵심이어서 이번 원내대표단에서는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를 필요할때는 반드시 소집해 의논해 나가는 국회 운영형식을 취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여당이라는 책무를 무겁게 알고 수행해 내야겠다. 전당대회 준비 문제로 후보자들이 전국을 돌고 있는데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부산과 제주도, 충북, 전북을 다녔다. 다행스럽게도 위기에 처하면 긴장하는 것 같다. 가는 곳마다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긴장을 하고 평상시보다 높은 열기로 준비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아직도 내부에 전당대회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개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러한 장애요인들은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금요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민생현안들은 야당도 협조를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안 문제도 일부분 논의된 것으로 발표가 됐다. 민생경제에 한나라당이 올인하겠다고 하면,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때 여야정 3자간 민생대책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오늘이라도 야당에서 민생대책회의를 함께 꾸릴 수 있도록 답변이 신속히 오길 바란다. 그래서 민생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책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정조위원장, 부의장을 모두 임명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각 상임위에서 추진하는 법안, 계류중인 법안,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많이 있다. 이런 법안이 2월 국회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상임위원장, 간사들, 정책위 부의장단, 정조위원장단들이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를 얘기했는데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청년이 전국에 상당히 많다. 은행융자를 내서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데 연리 5%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가 이자라도 낮게 해 줄 수 없겠는가 하는 것도 고심중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야정 민생대책회의가 필요하고 채수찬 제3정조위원장이 핵심으로 담당하고 계실텐데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이다.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을 지키며 우리당 의원의 질문을 꼼꼼히 체크하고 성원해주시기 바란다. 잘했을때는 잘했다는 말도 응원으로 해서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란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고, 새로 책임을 맡은 분이 평소보다 더 큰 사명감으로 일해 주길 바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2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한 이후로 우리가 원내제2당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민생경제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와 아울러 당면 현안을 그때그때 해결해 가면서 새로운 통합 신당을 만드는 것이 여당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위는 정조위원장단, 부의장단, 각 상임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2월 국회에서 국민들이 처리해 주길 요망하고 있는 주요한 긴급 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워낙 짧고 한나라당도 청와대 회담과정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한 이상 여야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민생대책을 협의해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 뿐만 아니라 물가, 금리 그리고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불안정한 환율 문제 등에 대해 거시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펴나가고 이를 잘 지원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민생대책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도록 국내외적 환경을 위해 정치권이 단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후속대책 입법에 관하여 큰 원칙에서 한나라당도, 소위 탈당파 의원들도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구체적 입법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내고 있지만 이런 문제도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를 통해 마무리 지어 2월 중 입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국채금리가 오르다 보니, 학자금 대출하는 제도가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대출금리가 7%선에 육박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로 바뀌기 전에는 금리의 절반만을 2차로 보전해 주던 제도였는데, 그때 부담하던 금리가 4%~4.5%였다. 이미 늘어난 금리부담을 어떻게 경감할지,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신속히 금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교육위원회, 재경위원회가 함께 논의해 당정간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사법개혁, 로스쿨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전국의 많은 대학이 로스쿨 법이 되리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해 놓고 있다. 전국 40여개 대학이 2천억원을 투자해서 로스쿨 전담교수를 370여명을 고용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2월 국회에서 로스쿨법 처리가 또 늦어진다면 대학사회에 엄청난 경영의 압박,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

국민연금개혁도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으로 빨리 처리되어야 하고, 나머지 법안도 한나라당이 청와대 회담에서 일정 부분 동의해 준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 신속한 결론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는 의원님들과 각 상임위별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2007년 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