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26일 (화)11: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세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오늘 군 원로들께서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신 내용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니 군 원로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표현 몇 가지를 말꼬리잡기식으로 비판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요체는 저출산고령화사회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서, 군 인력체계의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나온 정책변화를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첨단화, 기동군화하고 있는 군 현대화의 큰 방향속에서 우리나라 군의 체계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주요한 개혁과제로 삼고 있고, 그 개혁과제들이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큰 흐름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고려한 가운데 나온 여러 얘기들을 비판하신 것은 과했다는 생각이다.
우리 군의 발전에 군 원로들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국방비를 증액해서 투자해온 참여정부의 군 통수권자를 군 원로들이 공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오늘 혁신모임을 갖고 그 결과를 김형주 의원이 발표했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는 3월 전당대회도 불가능하다. 비대위에서도 3월 전당대회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 당헌당규는 3월 이전에 정기전당대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월중에서 날짜를 잡다보니 2월 14일로 잡게 된 것이다. 2월 하순에 잡아보려고 했으나 설 명절을 끼고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설전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 2월 14일로 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날짜와 관련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월 전당대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월 전당대회를 잡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한 가뜩이나 전당대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2월 전당대회를 3월로 미룬다는 것은 당내논란을 장기화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원들과 국민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논란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당대준비위원회는 다양한 당내의견을 수렴해서 포괄적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질적 기구가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가 비대위라고 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헌당규에 규정대로 진행해나가면 될 문제이지 이렇게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워크숍을 앞두고 자꾸 절차적 문제만 제기하는 것은 우리당이 직면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혁신모임의 의견을 당원과 의원들, 국민들에게 드러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법적절차까지 거론하신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 지금 시점이 법적절차를 논의할 시점인가. 전당대회까지 원만하게 처리해 놓고, 정말 이것이 부당하고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몰라도, 본인들이 주장한 전당대회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인데 시작도 하기전부터 법적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재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세 번째 내용은, 한나라당이 병역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등 일방적인 정치정쟁화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국방개혁의 큰 과제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했다. 우리나라 국방개혁의 과제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군무기 현대화, 병역운영체계의 개선, 군 지휘체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없이 일방적인 반대부터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나라당은 정책문제에 대해서 심도깊게 검토해 보고나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지 반대부터 하는 습성은 고쳐져야 할 나쁜 정치적 버릇이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고한다. 좀 더 심도깊은 검토를 해달라. 특히 다음 정권 잡겠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체계, 병역운영, 무기현대화, 지휘체계 문제 등등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하고자 한다.

2006년 1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