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25일(월) 14:5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새해 예산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내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 원만한 대화가 진행되어 지난주에 예산안이 처리되기로 합의가 됐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함으로 해서 열린우리당의 워크숍 일정도 연기되었다. 예산안의 처리 연기가 미치는 파장이 국민들의 생활과 정부의 정책운영과 여당의 정치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내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만큼은 차질없이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지난 번 예산안 처리때와 같이 갑자기 개별의원이 불쑥 수정안을 내는 등 혼선을 빚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합의는 합의된 대로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여야간 합의를 뛰어넘는 소영웅주의적 수정안 발의는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환영할 만한 일

두 번째 군복무기간 단축검토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 이것을 대선용으로 이해해서 화들짝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갈수록 하락세에 접어들어서 세계 최저를 보이고 있고 이런 출산율을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그것이 미칠 경제적 파장은 만만치 않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을 서비스 차원에서 단축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인력 운용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군부대 전력 운용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일단 군대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나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경제의 인력운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열린우리당은 환영한다.

우리 군은 여러 가지 군개혁을 통해 재래식 군인력 운용보다는 군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정예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알아 주셨으면 한다.

▲ 금일 의원워크숍 준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예정

오늘 크리스마스 날임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모여서 의원워크숍과 관련된 준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워크숍에서 논의할 내용을 주로 논의할 것이다. 전당대회 의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와 전당대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27일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토론할 내용이 가닥을 잡게 될 것이다. 전당대회 준비위의 구체적인 인선과 준비에 관해서는 의원워크숍이 끝난 이후 워크숍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논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 대통령의 민주평통 발언관련 공방전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평통회의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고건 전 총리와 연일 공방전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 자체를 들여다봐도 특별히 누구를 겨냥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설사 그 문제가 특정인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대통령과 전직 총리 사이에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하는 문제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청와대건 고건 전총리 측이건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이정도로 중단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 아닌가 생각한다.

2006년 12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