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20일 14: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이경숙 의원, 이광철 의원

‘한나라당은 사행성 관련 민생법안 즉각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금년 1년, 나라를 들끓게 했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재발방지와 건전육성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야당도 문광위 국감 등을 통해 사행성 오락물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관련법안의 즉각적인 제ㆍ재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 문광위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문광위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사위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법사위는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경품, 게임머니 등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 금지 ▲ 사행심 조장 광고, 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종합대책을 담고 있고, 특히 환전금지조항은 사행성 게임물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력한 단속으로 주춤했던 사행성 게임장들이 다른 업소로 위장하거나 간판을 내리고 비밀리에 영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또다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이 국민들의 삶을 멍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안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가사탕진ㆍ가정해체ㆍ자상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사업 등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총괄적인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한 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문제가 경마, 카지노 등으로 전이되어 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두 손 놓고 있다는 게 여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경마, 카지노, 경륜ㆍ경정, 복권 등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한 통합감독위원회 법안 필요성이 논의된 지 2년,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제대로 법안처리를 하지 못했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마저 정치적 볼모를 일삼는 한나라당의 일그러진 모습이 정말 개탄스럽고 국민께 면목이 없을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정부는 비난만 하면서 국회 본분은 나몰라라하는 한나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한나라당은 사행성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민생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이경숙, 이광철, 정청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