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2월 20일 10:20
▷장소: 국회기자실

올 한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아직 예산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오후 3시 반에 양당 원내대표 만남 이후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해 본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오전에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연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이, 결국 연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믿어진다. 모처럼 반가운 일이다,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칭찬할 일은 칭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 회담때 또 다른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산안 처리는 선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찬가지로 생색내기로, 한번 해보는 말,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소득있는, 생산적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회담이 되길 고대한다.

법사위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타 상임위에서 제출한 법률 89건을 상정해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모쪼록 연말 전에 민생관련한 많은 법이 처리되길 기대해 본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대단히 미온적 자세를 보인다고 해서 걱정이 앞섰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본연의 임무를 잘 해주길 기대한다.

상정된 89건의 법안 가운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적지 않다. 「지방세법」개정안은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되는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해 3년 감면을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이 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연말 전에 처리되길 기대한다.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3법 역시 연말 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금지를 노사정 위원회에서 3년씩 유예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노사 관계에 일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민생법안으로「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부도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공공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전국의 5만세대가 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안이다. 현재 법사위에 미상정된 상태이다. 이 법도 처리되어야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될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도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도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 법사위원장께서 이 법안 처리에 불분명한 입장을 보이신다고 한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6년 7월에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에 외무공무원을 편입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연내에 처리되어야 할 법이다.

로스쿨법도 반드시 사법개혁관련 대표적인 법으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법사위에서 10시부터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89건 상정된 법안이 모두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오늘 원내대표 회담 기대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빠른 시일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

2006년 12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