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2월 18일 10“00
▷장 소 : 국회기자실

많은 눈이 내렸다.
눈이 많이 오면 내년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고, 국회도 국회 본분을 다하는 국회가 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눈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나와 고생하셨을 것이고, 눈 피해를 받은 국민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2주나 지난 상태인데 예산안 처리가 안되고 있다. 예산안 심의는 거의 완료되었으나 한나라당은 아직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사학법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회담을 오늘 제안하셨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산안 신속 처리가 아니라, 더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섭단체 대표간 회담인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다. 지금 2주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국회의 잘못이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연계 방침을 더 늦기 전에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예산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고 민생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인들께서 정부 여당의 대책이 뭐냐고 자꾸 묻는다. 한나라당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치 않는다면 무슨 대책이 있겠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려고 하고, 정부여당의 무능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겠나.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이 아무리 억지를 쓰고, 생떼를 써도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무조건 국회가 일 못하게 판을 깨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안이 이렇게 법정시한을 넘겨 2주씩 지연되면서 정부는 할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손 놓고 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12월 초부터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예산안이 자꾸 지연되면 민생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도록 국회가 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늦춰질 수 밖에 없고 그 타격은 지자체 공무원들, 지자체장에게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이 더 늦춰져서는 안될 속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대권 경선 후보는 3명이 아니고 4명, 5명, 6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선 경선 후보를 쫒아다니느라 바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선 후보를 마음 편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을 줄이자, 감세를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민원성 예산 증액을 비공식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예산 처리도 안되고,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안 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이 28건인데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이 9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11건이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한나라당과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법사위가 타상임위보다 위에 있는 옥상옥, 상원처럼 발목을 잡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현재 타위원회 법률안이 계류된 건수가 104건이다. 법사위 고유법안은 3백여건에 이른다. 이를 합해 법사위에 총 4백여건의 법률안이 잠자고 있다. 이 법중 민생법안이 아닌 것이 없다. 대부분 신속처리되도록 마찬가지로 협조를 구한다. 이번주는 신속한 예산안 처리로 국민 부담을 주는 일이 끝나길 바란다.

2006년 12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