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13:1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브리핑 : 이인영 간사, 김태년, 박영선 의원

▲ 이인영 간사
오늘 오전 김근태 당의장, 이미경 위원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3정조위원장과 부동산대책특위 의원님들, 정부 측의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토지공사 사장, 주택공사 부사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있었던 회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까지 전면 실시한다. 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의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추가로 논의한다. 검증제도의 조기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이것이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의 결과이다.
두 번째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다.
세 번째로 공공택지에서의 공영개발은 재정문제, 수요도 등에서 시각차이가 있었으나, 추가 논의하기로 한다.

부수적으로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까지 전면 실시하는데 있어서 실시 시기와 관련해서 2007년 7월 이전 실시가 우리당의 안이고, 2008년에 도입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재정문제, 수요도 등에서의 시각차이로 인해 이 제도 시행을 시범 실시 차원에서 우선 적용할 것인지, 이계안 의원의 환매 조건부 법안 발의 내용처럼 일정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해서 하는 제도적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전면 실시로 이 제도를 추진하고 법․제도적인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차이가 좀 남아 있다. 동시에 도입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다.

▲ 박영선 의원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문제에 있어서, 이를 확대한다는데 있어서 정부 측도 시각이 같다. 그러나 재정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시기나 전면 실시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2006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