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10:5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오늘로 예정되었던 예산안 처리가 연기됨으로서 열린우리당의 당 차원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생겼다. 원래 17일 비상대책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18일에 의원 워크숍을 가지려고 했으나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 일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17일로 예정된 지도부 워크숍은 예정대로 하지만 18일로 예정된 의원 워크숍은 일단 연기하기로 하고 자세한 일정은 다음 주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까지 당내 문제보다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당내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18일 의원 워크숍 일정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게 유감을 표시한다.

앞서 노웅래 공보부대표께서도 오셔서 예산안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또 오늘 아침 지도부들도 모두발언에서 강력하게 한나라당의 약속파기, 이에 따른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정에 발목잡기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합의했었는데 뒤늦게 다시 사학법과 연계해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 문제는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시점에도 1년 이상 여야 간의 이견이 도출되어 있던 사안이다. 뒤늦게 이 문제 때문에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논리라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그토록 헌법 정신을 운운하며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던 분이 예산안 처리 시한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왜 외면하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그토록 헌법 정신을 수호한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그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 조차도 항상 자기 당의 이익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에 합의했기 때문에 기다렸던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참으로 이러한 한나라당의 입장 바꾸기, 손쉬운 합의 파기, 헌법 무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후보 검증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네거티브라고 규정하면서 지적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명박 전 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따라하기를 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런 이명박 전 시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모방이 과연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로 볼 때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설 용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방한다는 것은 그만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무엇을 따라할 것이고 무엇을 버릴 것이라는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두번째는 뉴라이트 교과서 파동에서 보여지듯 정치적인 기호에 따라서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저질러진 5.16 쿠데타를 미화하고 찬양하는데 까지 이어진다면 이것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역사적인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연히 국민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글라스만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인식까지 차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검증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네거티브다, 제2의 김대업이다라는 용어로 회피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역사인식을 감춘다는 의혹을 키우데 되는 일이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서비스 산업 각 분야에서 20~30년간 숙원 사업으로 있었던 각종 규제가 상당 부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한 번의 규제 개선으로 해당 서비스 산업이 모두 활성화되리라 보지 않지만 상당히 해당 분야 업계에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접대비 인정 방안이라든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 의료 및 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 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개선 방안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향후 21세기를 선도할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차례로 만들어 내겠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브리핑을 한 바 있지만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사실상 정계복귀를 하신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은 복귀전문정당이냐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복귀를 할 때는 그 복귀를 국민들이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복귀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명백하게 국민에게 그 근거를 말씀하셔야 한다. 또 다른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굳이 이회창 전 총재께서 다시 나서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분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다. 왜 이 시점에서 이회창이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대선 후보로 출마하시려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할 것이다. 정계 복귀를 선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근히 복귀하고 또 복귀한 상태에서 은근히 대통령 후보로 편승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 용기있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문제는 이회창 전 총재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