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2월 15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마지막 날이다. 오늘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나라당은 오늘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국민 약속을 한대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김형오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우리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때에 따라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식물국회처럼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국회가 제일을 못하며 네탓, 내탓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한나라당의 말 바꾸기, 합의 불이행, 불성실로 국회가 파행되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 작태를 보면, 한나라당은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고 인내해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극복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 국회가 여야를 떠나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법정 시한을 어기고 예산안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3천건의 법률안이 직무유기로 계류되어 있는데도 할말이 있는 것인지, 그래도 사학법 타령만 하고 개방형 이사 타령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예산심의할 시간부족하다, 그래서 대국민약속을 한대로 15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예산심의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어제 예산 심의에는 왜 전부 불참해서 거부했나. 예산 심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어제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했어야 한다. 앞에서 국민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과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심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감을 별 다른 이유 없이 한달 미룬 것이 누구인가. 한나라당이다. 우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국감을 한달 미룰 경우 예산심의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고 법안 처리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감을 한달 연기하는 대신 예산안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한다고 전제를 달아 국감을 한달 연기한 것이다. 예산 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왜 예산심의 시간이 부족하게 됐나, 한나라당 입장을 다 수용해도 2006년도 정기 국회가 열린 동안에 헌재소장 관련 파행, 사학법 연계 전략을 펴 우리는 입법도, 예산심의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예산심의 시간부족 타령을 한다면 이는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지금 예산안 심의는 감액, 증액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이 일부 남은 상태이다. 사실상 예산안 심의는 끝난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의사일정조차 협조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처리에 자꾸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예산처리는 국회 본분이다. 여기에 조건이나 댓가가 붙을 수 없다. 예산처리가 우리당을 위해 하는 것인가. 예산 처리는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선심쓰듯, 생색내며 우리당을 돕는 것처럼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나라당은 무슨 법을 처리해 줬느니, 무엇을 처리해 줬느니 하는데 입법은 국회의 본분이다. 선심쓰는 것이 아니고, 생색내기 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한다고 분명히 얘기도 못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질질 끌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예산안을 볼모로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한나라당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두 번씩이나 내팽개친 것이 누구인가. 한나라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민생고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예산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계속 예산안을 볼모로 딴지를 걸고 생떼를 부리고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산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을 독려하며 한나라당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안될 경우 야3당의 협조를 구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가지 여론 조사를 말씀드리겠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사학비리 척결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사학법을 지지한다가 50%이고, 사학의 자율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한다가 38%이다.
50% 이상이 기존의 사학법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38%의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도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반대 목소리도 귀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학의 발전과 자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사학재단과 종교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 사학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그리고 올 연말 이전에 신속히 이 법이 통과되어 사학법이 시행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이 법에 반영되어 사학들, 종교단체들이 사학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만약 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처리를 미루거나 반대한다면 사학들과 종교계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요구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책임은 한나라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학법 관련 한나라당 행태” - 보도자료 파일로 첨부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