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11월 3일 10:00
▷장 소: 국회 본청 246호

◈모두발언
▲김근태 당의장
어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서 성과있는 결론을 내려 주셔서 고맙다. 어제 의총에 이어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마음이 든든하다. 오늘 정책의총을 통해 의원님들의 견해와 주장을 활발히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진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활발한 참여와 의견 발표를 기대하고 요청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의총에서 우리당의 진로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애당심과 충심으로 차분한 가운데 지혜롭게 결론을 냈다고 생각한다. 이제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어제 결정대로 비대위에 일단 맡겨두시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에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의총을 갖게 됐다. 내일 세상이 끝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민생현안에 대해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 얘기되고 있는 내용중에 우리의 의견을 모아야 할 만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것을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번 정기국회 동안 우리당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설명되고 논의될 것이다. 몇몇 의원들께서는 왜 우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 빨리 당론을 정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반대의사를 가진 분들은 그분들대로 찬성 의사를 가진 분은 그분들대로 빨리 당론을 결정해라, 우리 의견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론으로 찬반을 분명하게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필요한 토론을 차단할 수 있고 다른 의사를 가진 의원들의 의견을 사실상 차단하고 묵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찬반을 정하겠지만 예민한 문제에 대한 토론과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중요한 정책현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밀도있는 토론을 기대한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1월 3일 14: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오늘 정책의총은 정기국회 개원 이후 오랜만에 열렸다. 국감이 중간에 한달정도 진행되어 오랜만에 열렸다. 오늘 정책의총의 안건은 의결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고,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의원들에게 알리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오늘 의총을 열었다. 오늘 의총에서 의결하거나 의견을 통일 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

오늘 의총은 어제보다 많은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제 토론이나 내용은 어제보다 더 많이 나왔다. 어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발언도 하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제는 점잖게 넘어갔고 오늘 정책의총에서 오히려 깊이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근래 들어 보기 드물 정도로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이 되었다.

오늘 정책의총 자료에 나온 것은 당론은 아니고, 주로 정책위에서 우리당의 다양한 의견을  가능하면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의제이다. 이를 오늘 의총에서 보고했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많은 문제제기와 지지발언이 있었다.

크게 보면 오늘 의총의 주요의제가
경제분야에서는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경기진작대책, 내년도 예산안 심의, 한미FTA 추진, 부동산 정책, 과감한 정부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안보대책,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논의됐다.

사회 및 복지분야 개혁입법은 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 방안, 국민연금법 검토,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현황,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 및 비정규직 보호입법, 세목교환(지방세법 개정) 추진현황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제을 보고하고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그중에서 주로 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토론한 주제가 PSI 참여문제, 부동산 정책, 한미FTA,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고는 당론으로 결정한 바 없다. 앞으로도 당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PSI 참여 문제는 찬반 양론이 있었다. 모든 의원들이 PSI 참여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는데는 이론이 없었으나 참여 쪽에 무게를 둔 의견과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 정책은 우리당의 큰 줄기인 부동산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두가지 큰 흐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공급확대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단순한 부동산 관점에서만 수요공급을 논할 것이 아니고 교육 등 종합적 관점에서 폭넓은 시각을 갖고 부동산 대책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공급확대, 신도시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보도 같다. 의견을 모은 것은 없고 신도시 공급 확대 정책은 찬성하되 방향이나 방식은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미 FTA 문제는 찬반 의견이 상당히 나눠져 있고,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정책의총 자료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적이 되어 있어,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오히려 지방의 규제완화가 더 중요하다 이에 당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당이 그간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국민들 피부에 못 와닿은 이유 중 하나가 정책홍보의 부족, 국회 밖, 정치권 밖의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등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문가나 국민과 함께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 있었다.

오늘 발언한 의원들이 15분 정도 있었고,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의총은 결론을 내거나 의결하고자 한 것 아니고,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앞으로 정기국회 끝날때까지 주제별로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당론으로 할 것은 당론으로 하고, 상임위별로 의견을 모아 법이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