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국회기자실

10월 13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오늘 종료된다. 오늘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여야 합의에 따라 겸임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국감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 향후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가족위는 11월 2일, 운영위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국감이 치러질 예정이다. 정보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국감을 별도로 치를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은 올해 국정감사를 어떻게 보셨나.

올해 국정감사는 북핵실험, 재보궐 선거, 정계개편 등 대형 정치적 쟁점에 묻혀 실제로 국감다운 국감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당초 얘기했던 정책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은 실종되고 국감 본연의 취지는 상당히 변색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국감이었다.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당의 동참을 이끌어내기에도 한계가 많이 남는 아쉬운 국감이었다.

야당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정치공세, 색깔공세로 일관해서 국민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북핵문제와 같은 엄중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안보 문제조차 정치쟁점화하고 정쟁화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임위마다 현안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국감의 당연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감은 상임위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북핵문제라는 한가지 주제를 갖고 모든 상임위가 동시에 공방을 벌였다. 사실상 한 상임위만 열었어도 국감이 되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 등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계속했는데 국감이 종료되는 오늘까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단순히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어도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하고 거기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구체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국감은 국익에, 국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당은 오늘 국감이 끝나는대로 상임위별로 제기된 사안 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입법을 통해 정책화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국감과 관련해서 점검해야 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올해 국감은 국회법에 따라 9월 10일일부터 20일간 열리게 되어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한달 연기요청으로 연기했으나, 실제로 국감이 왜 한달간 연기됐어야 했는지 되짚어보면 아무 이유가 없다. 국감을 국회법을 어겨가며 한달 늦춰 진행함에 따라 예산심의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입법하는 시간도 단축될 수 밖에 없다. 졸속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국감은 특별한 납득할 이유가 없다면 국회법에 따라 제시간 제날짜에 열려야 맞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유난히도 과도하게 증인채택이  많이 됐다. 채택된 전체 증인 가운데 단 5%라도 한마디라도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증인들 불러서 기합주고 혼내는 정도라면 그야말로 정치공세인 것이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과도한 증인채택은 지양되어야 한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예산심의 및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

2006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