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박근혜 전대표의 안보장사

박근혜 전대표는 “박정희정권 때 투철한 안보기반이 있었기에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현정권의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를 보며 굉장한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딸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좋으나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되려면 과거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박정권은 투철한 안보기반이라기 보다는 안보를 빌미로한 공공연한 공안정국, 안보장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경제 성장이란 허울속에 얼마나 많은 독재의 탄압이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해야한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세상은 바뀌고 대한민국은 변화 발전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데 아직도 70년대의 눈과 귀를 갖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06년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대, 식민적 근성을 이제는 떨어내고 자주적이고 동맹적 관점에서 국방의 문제도 바라보아야 한다. 작통권이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동방위체제’ 즉 “신한미공동방위체제”로 전화되어 과거 보다 정보자산을 확충하고, 통합적인 지휘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전략적 유도무기를 발전시키고, 작전교리와 기획능력을 단시간에 급성장시키는 발전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임을 다시 지적한다. 박정권하에 있던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 미래를 보고 좀 더 체계적인 “신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이해해야한다. 

한국정부와 미국은 이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발전된 동맹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실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70년대 유신의 따님께서도 이해하고 따라주시길 촉구하는 것이다.  

2006년 10월 2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