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10월 27일 10:30
▷장 소: 국회기자실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정감사 본연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정책국감이 아니라 아직도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국감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김용갑 의원은 어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는 망언을 하고서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국회의원이라고 하기에는 얼굴 뜨거운 망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갑 의원은 어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정부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도와주고 있다면 정부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구성하게 만든 국민을 모독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한나라당의 색깔공세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국감에 도움되는지 모르겠다. 단지 국론만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김용갑 의원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대표적으로, 웅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갑 의원의 이러한 터무니없고 황당한 색깔공세가 한나라당의 입장인지 김용갑 의원 개인 의견인지 한나라당은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김용갑 의원의 이런 황당한 색깔공세가 한나라당의 입장인지, 김용갑 의원 개인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히고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용갑 의원이 어제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김용갑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도 황당하고 무지막지한 색깔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음해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김용갑 의원의 음해성 색깔공세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의 대권후보 반열에 있다는 손학규 지사도 어제 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송장이나 시체가 다 됐다”라고까지 막말을 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 반열에 있건 없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이다.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손학규 전 지사는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기 이전에 국가원수에게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는 예절교육을 초등학교로 돌아가 받을 것을 권고한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모르면 배워야 한다고 본다.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자기반성도 없고 여론수렴도 없이 자기 살려고 정계개편만 논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뭐 묻은 개가 겨 뭍은 개 나무란다고, 한나라당이나 잘하시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지금 우리당 걱정하게 됐는지 자문자답해 보길 바란다. 색깔공세로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부터 중단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도리이지, 남의 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바람직하지 않은, 예의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색깔공세로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국감 행태부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감이 국감 본연의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내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짜지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이 입법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호소드리고 촉구한다.

2006년 10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