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26일(목) 11:30
▷ 장  소 : 서울 로얄호텔 3층

▲ 김근태 당의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창립 1주년을 축하하러 왔다.
지금은 감히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도 여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폄하하고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없다. 제가 며칠 전까지 해남진도에 다녀 왔는데 진도에 가보니 부인과 남편의 이름을 공동으로 적어놓은 문패가 농촌에 다 걸려있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여성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 법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개선했다. 물론 미세한 부분의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총론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영역과 현실에 대가서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제약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이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불화를 가져와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대결적 분위기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 상황을 방치하면 중대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 명백하다.
제가 2004년 7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부임했는데 상황을 점검하고 깜짝 놀랐다.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안목을 가졌다면 정책방향을 1983년도, 대략 20년 전쯤 바꾸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여성들에게 자기를 실현하고, 독립적으로 존엄성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과 직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라와 정부가 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헛구호만 외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남성과 더불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우리 사회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고 진전시키는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가정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우선순위에서 맨 앞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참여정부를 비롯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모든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총론에서는 합의하고 인정하지만 재원을 배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둘러싸고는 아직도 정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
제가 이곳에 꼭 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은 우리 사회의 사활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들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은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사회는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 성장을 위한 고급인력 자원은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다.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모든 것을 정부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실현해서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주변에 알리겠다. 여러분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했으며 좋겠다. 다시한번 축하드린다.

2006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