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23일(월) 15: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EU 대사초청 오찬 간담회 관련
오늘 김근태 당의장께서는 유럽연합 소속의 각국 대사님들을 초청,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 시간 50분에 걸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지난 미일중러 4개국 대사 초청 간담회에 이어, 유럽 각국의 대사들과 북핵위기 이후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비공개 간담회에서의 질문내용과 답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벨기에 대사 :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근태 의장의 생각을 말해 달라.
=김근태 당의장 :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서 규탄한다. 북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과거 악의 제국이라 부르던 소련, 중국과도 대화를 하지 않았나? 따라서 북을 6자 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북미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대사 : 북한이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햇볕정책이 원하는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
=김근태 당의장 :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한 측면으로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시장개방에서 오는 충격을 자신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상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보니 남측의 회사들이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델들의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판을 설치한 것을 보았다. 이것은 북이 변화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한국전쟁 때 치열한 전투를 벌인 개성에, 공단을 조성토록 허용한 것 또한 북이 변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 일정한 두려움도 있지만 변화해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엿보인다고 본다.

-덴마크 대사 : 한국 내 여야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김근태 당의장 : 한국내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여야간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두 당 사이 이견은 북한의 핵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같은데, 해법에 있어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 열린우리당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본다.

-오스트리아 대사 : 북한 핵실험 이후 열린우리당 내부에 이견 있는 것인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김근태 당의장 : 일부 이견이 있는 분이 계시지만 국민들에게는 단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김한길 원내대표 :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은 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당론이다.

-이탈리아 대사 : 북한이 만약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근태 당의장 : 바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성에 가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강하게 경고하고 온 것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스 대사 :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에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인가?
=김한길 원내대표 :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유엔 결의안의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측은 이미 쌀과 비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지원 중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이후 유엔 제재위원회가 개별적 상황들에 대해 요청해 온다면 검토해 갈 것이다.

-아일랜드 대사 : 이번 핵실험 과정에서 보면 북측이 한국의 입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한길 원내대표 : 북한이 남측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답답하다.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 제재보다는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0-70% 가깝게 나왔다.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시, 그 피해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북미대화에 의한 해결도 원하고 있다고 본다.

-체코 대사 : 북한내부에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고 보나?
=김근태 당의장 : 북한 내부에도 이견이 있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한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핵 국면이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가 더욱더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은 북한 내 부에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서 주장하고 있다.

계속 여러 질문들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한 후, 다음에 기회를 다시 만들기로 하고 오찬간담회를 마쳤다.

▲ 한미안보협의회 관련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SCM 합의와 관련해서 합의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윤광웅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과 이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국민들 내에서 일부 우려가 있었던 한미간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 질서있게 합리적인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한미안보동맹이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한미 군사책임자간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는 물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만약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정부가 외국과 주요한 외교적 현안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할 때, 항상 한나라당의 사전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벌써 집권한 듯한 오만한 태도인 것이다.
협상이 진행 중에 이러저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양국간에 협의를 통해서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주장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번 협정의 당사자는 윤광웅 국방장관 뿐만 아니라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미의회에서도 럼스펠드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몰상식한 외교적 결례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나친 정치공세가 국제적인 관례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6년 10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