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9일(화) 11:45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8명의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방문했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된 만남에서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비롯해 FTA에 관한 의견까지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 모두발언은 공개되었기 때문에 비공개부분 대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충실하게 공개해달라는 사전부탁에 맞춰 브리핑 해 드리겠다.

▲ 김근태 당의장
최근 남북문제를 풀기위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특사로 북을 방문해야한다는 의견이 열린우리당 내에 많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을 방문해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결정적 도움을 주셨던 분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기회가 오면 북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 자격으로 가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사는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특사는 대통령 생각을 잘 읽는 사람이 가야 상대도 대통령을 만나는 느낌으로 대화할 것이다. 개인적 자격으로 가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미경 상임위원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기틀을 잡았다고 보는데 최근 북미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남북관계도 어렵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말씀해 달라.

▲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에서도 네오콘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또한 네오콘과 부시 행정부는 구분해야 한다. 비네오콘 인사들은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네오콘은 입장이 다른 것 같다.
북핵문제의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본다. 북한문제 있어서는 역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한다. ‘프랑스, 독일 등 미국에 신세진 바 있는 나라들도 지금은 독립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이라크 파병, 베트남 파병, 미군기지 이전 등 미국의 입장을 함께 해 준 한국에 대해 은혜를 모르니 뭐니’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미국사람에게 많이 하고 있으며 미국 사람들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반대한다는 것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입장을 밝혀야 하며 미국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미국은 좋아하지만,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은 수긍할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특히 3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이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역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역시 남북문제 있어서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평화가 없으면 경제도 없다. 6.15정상회담이 없었다면 최근 미사일문제가 발생했을 때, 북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의 공황상태였을 것이다. 긴장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다.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경제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세계화되고 있는데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다 나타나는 문제다. 따라서 세계화 과정의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복지가 없으면 세계화 시대에 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 결국 세계화 시대의 저소득층과 약자에 대한 복지가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생산적 복지 정책을 폈었다.

경제문제 중에 중요한 것은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산층이 고통 받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 즉 사회적 약자 문제, 중산층 살리기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중산층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특사문제 다음으로 남북문제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김대중 전 대통령
남북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해양도 진출해야 되지만 유라시아 진출도 큰 도움이 된다. 진출하지 못하는 데는 역시 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서 유라시아 지역에 진출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북한문제가 해결돼 철도가 놓여져 유럽과 러시아에 진출하면 태평양과 대서양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에 대단히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

▲ 원혜영 사무총장
과거 우리의 1차 개항이 있었고 산업화가 2차 개항이라고 한다면, FTA는 3차 개항이라고 한다. 우리의 지지층 일부가 FTA에 반대하는 상황에 있어서 고민이다. 조언을 부탁드린다.

▲ 김대중 전 대통령
한-칠레 FTA를 추진할 때 모두가 걱정하지 않았나? 반대도 많이 있었다. 막상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다.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 수출이 증가했다. 신자유주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과거 자유경제를 말할 때는 민족경제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자유경제는 세계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세계화 흐름에서 뒷골목 가게도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다. 뒷골목 비누와 대형마트 수입 비누가 같은 것을 팔더라도 경쟁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서 오는 부의 편재, 불평등을 보완해야하는 것이지 세계적 흐름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
장사꾼의 시각에서 보면 장사판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장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미국은 제일 큰 나라이고 장사하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가서 장사를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세계와 경쟁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을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세계와 경쟁하면서 세계 수준에 도달한 부문이 많은데 겁낼 필요가 없다. 그것이 장사의 계산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우 뛰어나고 능력있는 민족이다. 중국과 1500년을 교류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중국의 채화한 문화를 역으로 보급한 경우도 많이 있다. 불교와 유교, 한류가 그렇다. 민족의 저력을 믿고 대담하게 진출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문제, 북미관계 문제, FTA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김근태 당의장께서 “지금이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씀하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잘 하시라고 격려하시면서 면담을 끝냈다.

2006년 9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