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창립대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9월 18일(월) 10:0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배기선 의원, 문희상 의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임종석 의원, 최 성 의원, 강성종 의원, 정성호 의원, 김춘진 의원, 윤호중 의원, 김춘진 의원, 유필우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호열 사무총장


 


◈ 김근태 당의장
여당 야당을 넘어서 제일 좋은 국회의원들만 모인 것 같다. 배기선 의원님으로부터 매니페스토 연구회를 창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 때 제기되었던 문제는 몽땅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직 한국의 정치이다. 그런데 5.31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한 내용을 밝히고 국민에게 진실하게 다가가겠다고 약속했고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선거가 100일이 지난 이 상황에서 지난 5.31 선거에서 여야가 공히 제기했지만 내용을 완벽히 채우지 못한 이 문제를 다시 부여안고 씨름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사실일까 귀를 의심했다. 
저는 지난 2004년 4월에 있었던 총선이 대한민국의 제1차 선거 혁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한국선거에서 부패한 선거는 완전히 사라지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매니페스토 연구회에 참여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진실하게 지키게 만들고 시기를 약속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뜻이 실현되길 바란다. 한국의 정치는 정쟁과 정치공세의 투쟁의 장으로부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하고 건실한 경쟁과 발전을 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2차 정치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본다. 오늘 모임은 조촐하지만 여러분들은 제2의 정치혁명, 제2의 선거혁명의 뇌관을 당기고 있다고 본다. 축하한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와 우리민족의 미래가 열리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우리의 미래가 열리려면, 동아시아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면, 정치의 또 하나의 혁명, 국민의 신뢰보다 중요한 의제는 없다고 본다. 기대한다. 발전하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란다. 저도 함께 하겠다.


 


◈ 배기선 의원 인사말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 문화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구시대적인 악습을 타파하고, 정치를 유권자 중심의 정치, 정당문화를 정책중시의 정당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로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정책선거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중앙정치의 이슈에 정책 경쟁이 함몰됨으로써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른바 ‘실험적 실천’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 체제의 운용은 국민에 의한 선택인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구체적이며 검증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정책을 기준으로 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거풍토를 개혁하고, 정책중심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의 한 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저희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와 그 효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 검증하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국회의 입법과제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함께 동참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격려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호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축사
존경하는 배기선 의원님 그리고 연구회 회원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이 땅에 돈 선거, 돈 정치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과 정치권에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정치자금의 지출과 수입은 투명하게 되었고 정치인에 대한 선거구민의 금품 기대 심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15% 이상의 표만 얻으면 선거 비용의 100%를, 10%이상의 표만 얻으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게 되어 있어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선거의 겉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선거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에 의한 투표행태는 변함이 없고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 지 모르는 비방과 흑색선전은 여전히 선거구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는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선택이고 그 정책을 추진할 능력에 대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에 대해 정치권과 후보측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선거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 이 매니페스토 연구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창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연구회의 창립이 우리나라 선거문화 개혁의 완성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여기에 참여하신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9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