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상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9월 17일 (일) 11:4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다음주 월요일 점심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께서 주변 4강 국가의 주한대사를 초청해서 오찬을 곁들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에 4강대사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한반도내의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진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실 계획을 갖고 있다.
19일 화요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방문해서 역시 최근 정국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시기로 계획하고 있다.
일련의 만남을 통해서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해외를 다녀오셨다. 특히 유럽의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3개국을 방문하시고, 이어서 미국을 방문해서 부시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특히 유럽 3개국은 우리나라 정상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위상에 걸맞는 외교의 다변화라는 적극적 행보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 미국방문을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한미간의 단합된 모습,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미동맹이 여전이 굳건하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해외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함과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의혹과 이견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외교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4강 외교에 주력하시다가, 중반기에는 자원외교에 주력하셨다. 브릭스 4개 국가를 방문하면서 유전공동개발이라든가, 안정적인 원유수입통로 확보 등 자원외교에 주력하셨고, 지금은 다변화와 주요현안 해결이라고 하는 외교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을 평가한다.


 


이번 순방과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쟁이슈로 외교안보이슈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
부시대통령이 명백히 전시작전통제권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어문대로 should not become, should not be가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도 명백히 영어원문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역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진지하게 촉구하고 싶다.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공백을 피할 수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19일 이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추석연휴를 지나고 바로 국정감사 일정으로 들어간다. 19일 처리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장은 11월에 가서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3개월간의 장기공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다시 한 번 야당에 호소한다. 한나라당은 거듭된 열린우리당의 양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히 직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공백을 방치하면서까지 한나라당이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잇따른 여론조사 결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지명철회에 동의하는 국민은 전체국민의 30%대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국민들은 지명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인준하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조속히 협조하길 바란다.
또한 중재안을 내놓은 야3당에도 호소드린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청와대 사과, 국회의장 사과, 법사위 재회부까지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중재안은 그 안이 받아들여지면 성립해야 되는 것이다.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미 순천에는 마을마다 내걸 환영 플랭카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그 플랭카드가 조속히 거리에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2006년 9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